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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 요청(성매매피해자 청소년지원시설 등)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1014(2022.4.8.)호 및 권익보호담당관-21161             (2022.4.19)호, 21184(2022.4.19)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중인 종사자에 대해서는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점검대          상기관별 감독기관(시·도 또는 시군구)은 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 제1항 9호에 의한 '성매매피해자 청소년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에 대해 해당 자치구는 점검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22.6.30.(목)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

※ 대안교육 위탁기관(1개소)_청소년지원시설 부속기관 : 서울시 직접 점검예정

나. 점검내용 : 운영자 및 종사자(사실상 노무자 포함)의 성범죄 경력조회

다. 점검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성범죄 경력조회

○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붙임3 서식 활용)

라. 제출양식 : 붙임2

붙임 1.「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계획」1부

2. 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결과 양식(제출) 1부

3.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현장 점검ㆍ확인표(현장점검시 활용) 1부

4. 행정정보이용시스템 사용 안내 1부

5.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통합조회 서식(조회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성북구청장 (여성가족과장), 구로구청장 (여성정책과장), 영등포구청장 (보육지원과장), 동작구청장 (보육여성과장), 강동구청장 (가족정책과장)
주무관	남예하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권익보호담당관	04/22
代최영무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1308	(	2022.04.22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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