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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관련 제안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소방통로담당 ***입니다.

소방활동 방해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에 대한 귀하의 민원을 잘 접수하였습니다.

항상 소방행정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및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재난현장 황금시간을 달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3일 강동구 성내동에서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을 진행하고 이와 관련한 저희 본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대외 홍보한 바 있습니다. 금번 훈련은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대원들의 애로사항 극복 및 대시민 경각심 고취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소방활동 방해 강제처분은 「소방기본법」 제25조, 제49조의2, 소방청 강제처분 활용지침 등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방해하거나 처분에 따르지 않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5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앞으로 귀하께서 제안 주신 개선안을 비롯한 여러 시민분들의 소중한 고견을 반영하여 긴급출동 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강제처분을 하도록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또한 강제처분에 따른 민원제기, 손실보상 등 현장대원의 행정적, 절차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사례 발생 후 후속조치를 본부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 소방통로확보훈련, 유사시 유관기관 공조 등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시행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소방통로담당 *****************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좋은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담당자	신준희		대응전략팀장	고재흥		재난대응과장	04/22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2501	(	2022.04.22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41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