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산관리과-20853
결재일자	2022.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김영규		백광인	04/21
			김창중
협 조	안전관리팀장			이생기
	주무관			이규현
	주무관			김수영
	주무관			김종필
	주무관			권창범

하도급 계약 타당성 검토 보고

(강북 정밀안전진단 용역)

2022.04.

생  산  부

(생산관리과)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하도급 계약 타당성 검토 보고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취, 정수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 계약 체결 통보가 되어 이에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한국국토안전연구원 2022-042호('22.03.31)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용역기간 : 2022.2.21.(월) ∼ 12.30.(금)

□ 용역금액 : 금348,863천원

□ 용 역 사 : 2개사(한국국토안전연구원, 시설물안전연구원)

□ 용역대상시설

구 분		위 치	설치 일자	규 모	비고
시 설	정수장	남양주시 고산로 171	1998	Q = 100만㎥/일
	취수장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 682	1998	Q = 105만㎥/일	강북계열
			2011	Q = 55만㎥/일	구의계열
			2011	Q = 70만㎥/일	뚝도계열
건 축	정수장	남양주시 고산로 171	1998	연면적 45,738㎡
	취수장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 682	1998	연면적 8,668㎡
관로	도수관로	취수장~강북계열	1998	D=2,600mm, L=4,020m	2열
	송수관로	정수장~시계외	1998	D=2,400mm,,9218 L=90m	3열
	도수관로	취수장~구의뚝도계열	2011	D=2,2600mm, L=13,201m	2열

Ⅱ				검토내용

□ 하도급 현황

(단위 : 천원)

하도급 분야	하도급계약현황				용역 금액
	회사명	업종 및 등록번호	계약체결일	하도급 금액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 시험	바른기술 대표 김지은	상하수도시설 조사, 설계, 진단, 운영관리 140-30-00722	'22.3.31	35,200	348,863

□ 검토 사항

ㅇ 관련 법 검토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여부 → 등록번호 140-30-00722 (안전진단 등록증 : 경기-1-2-841)	적정
하도급의 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하도급의 제한)	총 도급액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 → 10.09%	적정
하도급의 통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② (하도급의 제한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 → 계약일:3.29, 통보일:3.31	적정
전문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하도급 제한 등), 별표10	동법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10(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 → 12. 전기 및 기계설비(부속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사 및 시험	적정

ㅇ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2019-430호, '19.8.8)

검토항목(관리지침 제8조 건설기술용역의하도급 승인 등)	검토결과
하수급인의 자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결과 이상없음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하수급인 자격의 적정 여부	동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확인 결과 이상없음

ㅇ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검토(제31조)

– 관련법 검토

하도급 내역서 검토	검토결과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64% 어느 하나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82% 이상으로 적정함

– 하도급 내역서 검토

구분	계약내역서	하도급 내역		하도급율
		하도급 부분 금액	하도급 계약 금액
총용역비	348,363,000	41,338,000	35,200,000	85.2%
공급가액	317,148,182	37,580,000	32,000,000
부가가치세	31,714,818	3,758,000	3,200,000

Ⅲ				검토결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ㅇ 제③항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문 : 전기, 기계분야 하도급 가능

전기,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

자격요건 : 전기ㆍ기계ㆍ전자 분야의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인 이상

비고

1. 위 표의 전기 분야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2. 위 표의 기계 분야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3. 위 표의 전자 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 종목을 말하며, 그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른다.

□ 강북정수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계약상대자인 국토안전연구원(대표), 시설물안전연구원(공동)과 전기 및 기계설비 분야 전문 진단업체인 바른기술(대표 김지은)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서류를 검토한 결과 전기 및 기계설비 전문진단 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이 적정한 바 하도급 계약을 승인코자 함

ㅇ 검토 내용을 원도급업체(하도급업체) 및 재무회계과에 통보하여 계약대장 정리 및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함.

붙임  1. 하도급 통보 제출(강북 정밀안전진단 용역) 1부.

2. 하도급 규정 1부.

3.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