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어르신복지과-8783		★주무관	어르신지원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생활국장		부구청장
			김한민	정태숙		오은향		이호현		전결 04/21 안준호
등록일자	2022.4.19.
결재일자	2022.4.21.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재무과장		배경숙
					계약심사팀장		홍종원
					계약팀장		한혜란

2022년 경로당 방역소독 추진계획

□ 추진목적 : 경로당 코로나19 감염 예방

□ 방역기간 : 2022. 4. ~ 6. (경로당 재개관 전·후 실시)

□ 방역대상 : 157개 경로당 전체  ※ 10개소 휴지

□ 방역방법 : 전문방역소독업체를 통한 경로당 정기 방역 실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사항)

□ 소요예산 : *********************

2022.  4.   .

	강 남 구
(		어르신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 2022년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물품 및 방역비 지원계획[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2405,(2022.2.22.)]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경로당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이용 어르신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22년 경로당 방역소독 추진계획

관내 경로당의 안전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위하여 전문방역소독 업체를 통한 경로당 방역을 실시하여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예방하고 어르신 건강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2		추 진 배 경

경로당의 안전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위해 전문방역업체에 의뢰하여 체계적인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예방

방역지원을 통해 경로당의 안정적 운영 지원

3		추 진 개 요

건    명 : 2022년 경로당 방역소독 추진계획

지원금액 : ******************

지원대상 : 157개소  ※ 10개소 휴지

지원내용

❍ 경로당 재개관 전 ‧ 후 전문방역시행(총 3회)

4		추 진 방 법

대상시설  : 157개소  ※ 10개소 휴지

추진기간 : 2022. 4. ~ 6. (경로당 재개관 전·후 실시)

추진방법

❍ 전문방역소독업체 선정하고 규정 소독약품을 사용하여 방역

- 방역소독 일정은 시설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과 협의

- 경로당 내부 전체에 대한 공간 살균 초미립자 살포 방식으로 소독

- 환경부 허가 제품별 용법·용량을 준수하여 방역소독 시행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환경부 2021년)

업체선정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의 규정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득한 업체

❍ 동일(유사)한 소독방역 사업수행실적과 사업수행 인력을 다수 보유한 업체

용역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제2호 및 제5호

❍ 수의계약 사유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용역으로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과 계약 체결

❍ 수의계약관리시스템 발주계획 공개 및 재무과 계약심사 생략

-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내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방역 필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사항)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1752(2022.04.15.),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지원과-21240(2022.04.15.)에 따라 2022. 4. 25.(월)부터 경로당 운영 재개

5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

❍ 전문소독방역 :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 증진,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복지 시설 방역물품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		행 정 사 항

발주계획 수립·용역발주 및 감독 ------------------------- 어르신복지과

재정합의 및 계약체결(계약심사 생략) ---------------------------- 재무과

방역내용 사전 경로당 홍보 및 협조 -----------------------각 동주민센터

붙임 1. 서울시 공문 및 계획서 각 1부.

2. 지급내역 및 자치구 교부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