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장애인복지과-13292
결재일자	2022.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복지국장
유재성		이막래		정은숙		04/21 이윤영
협조

★ ◉

2022년도 노인교실 운영 지원계획

2022. 4.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노인교실 운영 지원계획

어르신들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욕구 충족을 위해 운영되는 노인교실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노인여가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Ⅱ		추진방향

□ 운영비 지원을 통해 노인교실 운영 활성화에 기여

□ 민관협력 통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

□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이끌기 위한 각종 교양강좌 및 정보 제공

Ⅲ		사업개요

□ 시설현황

(단위: 개소)

운 영 시 설				비고
계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종교시설	기타
12	1	11	-

□ 사 업 명: 노인교실 운영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2. 5. ~ 11. [상반기(5~7월), 하반기(9~11월)]

□ 지원대상: 60세 이상 어르신이 50인 이상 이용하는 노인교실

□ 지원내용: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에 따른 프로그램 강사료, 교재비 등

□ 지원기준: 월300,000원 정액지원

□ 지원방법: 보조금 신청에 의거 운영 지원금 교부 및 상·하반기 정산

□ 운영방법

○ 주1회 이상 노인교실 운영

○ 매월 또는 분기별 운영 보조금 지원, 정산서 수합

○ 노인교실을 운영하지 않을 시 운영비 미지급

○ 신규 신고 시 신청일 다음달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그 밖의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제26조 2항)

	설치 및 운영기준
‣ 설치 및 직원배치 기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7] - 이용정원: 50인 이상 - 사무실, 휴게실, 강의실(33㎡ 이상) 및 화장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강의실과 겸용 가능 - 직원배치: 시설장 1명, 강사(외부강사 포함) 1명 ‣ 운영기준: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8] - 시설 자체 운영규정 마련 운영규정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8) ① 이용정원 ② 이용계약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④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 ⑦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 주1회 이상 교육실시 - 이용대상: 60세이상(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이어도 이용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음) ※ 설치 및 운영 기준 미충족, 운영 보조금 미신청시 지원 불가 □ 노인교실 설치신고 제출서류 ① 법인인 경우 정관 ② 사업계획서 ③ 회원 명부 ④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⑤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개인 비용 부담이 있는 경우) ⑥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⑧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Ⅳ		소요예산

□ 사업예산: 총 27,000천 원

○ 산출근거: 300천 원 × 15개소 × 6월

○ 예산과목: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 시설 관리,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교실 운영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Ⅴ		향후계획

□ 2022. 4.	노인교실 현황조사 및 보조금 교부신청 안내

□ 2022. 4. ~ 5.	보조금 검토 및 교부

□ 2022. 12.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Ⅵ		행정사항

□ 월별 또는 분기별 운영 보조금 지원 및 정산서 수합

□ 노인교실 운영 관련 현장점검 실시

붙임  1. 노인교실 현황 1부.
2.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서식) 1부.
3. 정산서 및 지출결의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