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21596
결재일자	2022.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미영	노은영	전재명	04/21
			주용태

2022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사업 지원계획

2022. 4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사업 지원계획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유지보수를 지원하여 문화자원인 전통사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조금)

❍ 2022년도 전통사찰 보수·방재사업 시행지침(문화체육관광부)

□  사업목적

❍ 민족문화 유산인 전통사찰 건축물의 보수정비를 통해 전통문화 계승

❍ 화재, 도난 등 각종 재해로부터 전통문화 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4.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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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소요예산 (단위:천원)
		계	국 비	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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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별 세부지원 내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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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전통사찰 보수정비

- 대웅전, 극락전, 미륵전 등 법당시설의 개·보수 및 단청공사

- 선원, 요사채, 공양간 등 수행시설의 개·보수 및 단청공사

- 종무소·배수로·석축·계단·담장 등 정비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지원

※ 신축 및 복원은 지원불가, 문화재(국가 및 시도지정) 시설은 문화재청 별도지원

※ 연간 사찰당 지원 한도액 : 국고 기준 2억원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 화재예측(예방) 시스템  및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화재예측(예방) 시스템]

‣ 전기화재의 원인을 상시 감시하고, 전기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사전에 검출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는 시스템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

‣ 목조 건축물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재나 문화재 도난을 불꽃감지기 및 각종 센서

장치를 통해 실시간 관제하여 소방서, 관리자 등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

※ ’21년까지 전통사찰 60개소 중  50개소 구축 완료(83.3%)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전통사찰 내에 구축한 방재시스템의 정기점검과 사후정비(A/S)

- 유지보수 대상 시설 : 2012년 ~ 2019년에 방재시스템 구축된 사찰

□  추진방법

❍ 사업주관 : 자치구(사찰)

❍ 사업 시행주체

-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 전통사찰(주지)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자치구

❍ 추진절차

-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① 보조금 교부신청(전년도)		② 보조금 교부		③ 사업시행		④ 공사 감독 ‧준공 검사		⑤ 사업비 정산
전통사찰→구→시→문체부		문체부→시→구→전통사찰		전통사찰		자치구		전통사찰→구→시→문체부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① 보조금 교부신청 (전년도)		② 보조금 교부		③ 사업시행		④ 사업비 정산
구→시→문체부		문체부→시→구		자치구		구→시→문체부

3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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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22. 4월	: 보조금 교부

❍ ’22. 4월~12월  : 전통사찰 보수·방재 사업 수행

❍ ’22. 12월	: 사업완료 및 정산

붙임  1. 사찰별 세부 지원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