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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1. 관련 :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696호)

2.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2.4.28.(목)까지 붙임 양식에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 요 내 용
15251	고영인 ('22.4.13.)	국가 및 지자체에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단절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수립 책임 규정

붙임  1.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김수진		청소년정책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04/21
오종범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2216	(	2022.04.2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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