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22083
결재일자	2022. 4.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현화	김태순	김대성		04/21
				유영봉
협 조

2022년 숲가꾸기사업(추경) 추진계획

2022. 4.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숲가꾸기사업(추경) 추진계획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22년 사업계획

ㅇ 사업기간: 2022. 1. ~ 12.

ㅇ 대상기관: 21개 자치구, 중부사업소 등 4개사업소

ㅇ 사업규모: 990ha

- 조림지 400ha, 어린나무 60ha, 산불예방 30ha, 미세먼지저감공익숲 500ha

ㅇ 사 업 비: 2,268백만원 (국비 1,134, 시비 1,134)

- 정책숲가꾸기: 912,318천원 (시설비: 904,818, 부대비: 7,500)

(※ 국비: 456,159, 시비: 456,159, 국고보조율 50%)

-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 : 1,356,000천원(시설비: 1,351,200부대비: 4,800)

(※ 국비: 678,000, 시비: 678,000, 국고보조율 50%)

2		추경 추진계획

ㅇ 사업개요

- 대 상 지: 남산공원(중구 장충동2가 산14-21 일대)

- 사업규모: 28ha

- 사업내용: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 사 업 비: 50,000천원

ㅇ 추진일정

- 2022. 4: 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

- 2022. 5: 숲가꾸기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소 → 서울시)

- 2022. 5. ~ 11.: 숲가꾸기사업 시행 및 준공

- 2022. 12.: 숲가꾸기 실적 결과보고

3		행정사항

ㅇ 연내 예산집행을 목표로 신속히 제반절차 이행

- 숲가꾸기 사업계획서 제출 (붙임 1): 5월 13일까지

ㅇ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일지 작성 등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ㅇ 숲가꾸기 관련 지침 및 매뉴얼에 의거 시행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ㅇ 새올산림에 숲가꾸기사업 관리대장 등록 : 사업준공 후 5일 이내

붙 임 : 숲가꾸기 사업계획(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