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안내서」배포 알림 및 수질배출부과금 업무편람 개정 관련 의견조회

1. 환경부 수질관리과-1105호(2022. 4. 18.)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및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업무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의, 산업계 의견조회 등을 거쳐 붙임과 같이「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안내서」를 발간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오니 오류나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는 환경부 홈페이지에도 게재([법령정책]-[환경정책]-[물환경관리])

가. 배포 부수 : 각 자치구당 1권

나. 배포 방법 : 자치구 문서함

3.  아울러, 금년에는「수질배출부과금 업무편람」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존 업무편람('14.12월)에 대한 검토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 건의할 내용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2.4.27(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안내서(별송) 각 1부.

2. 수질배출부과금 업무편람(’14. 12월) 1부.

3. 수질배출부과금 업무편람 개정 검토의견서(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신동진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4/21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1826	(	2022.04.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2	/	sdj996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