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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법」및「데이터기반행정법」개정 수요조사

1.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2129(2022.4.20)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을 도모하고자 「공공데이터법」및「데이터기반행정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기관별 보유 데이터의 제공·등록·활용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여 범정부적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 도모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공공데이터법」및「데이터기반행정법」개정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니,

4.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다른 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붙임1] 서식을 작성하여 '22.5.3.(화)까지 서울특별시 빅데이터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개정 수요 작성서식 1부.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부.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1부.

4.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주무관	박재송		빅데이터기획팀장	代박재송		빅데이터담당관	04/21
이수재
협조자
시행	빅데이터담당관-21109	(	2022.04.2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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