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검토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박혜진	代김흥만	04/21
			代김정규

수도계량기 검정 민원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 4. 21.

보고자 : 지방행정주사  박혜진

○ 수도계량기 현황

고객번호	주 소	성명	업종	구경 (㎜)	기물번호	내용
*********	***************** ****************	***	***	**	***********	*****

○ 검토목적

- 수도사용량 증가로 민원인이 검정을 신청하였으나, 검정결과가 신뢰 수준을 벗어난 범위의 사용량 추징으로 통보되어 이를 반영시 상수도행정의 신뢰 추락 및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합리적 대안 마련

○ 민원검정 신청

- 신 청 일 : 2022. 4. 7.

- 신청내용 : 2022년 3월 납기 수도계량기 불신으로 검정시험 의뢰

납 기	검침일	가구수	검침코드	지침	사용량(㎥)	납기금액	비고
2022. 3.31.	2022. 3. 8.	1	10	655	40	44,160원
2022. 1.31.	2022. 1. 8.	1	10	615	30	31,220원	12.10이사
2021.11.31.	2021.11. 8.	1	10	585	37	20,280원
2021. 9.31.	2021. 9. 8.	1	10	548	35	37,680원
2021. 7.31.	2021. 7. 8.	1	10	513	39	35,760원
2021. 5.31.	2021. 5. 8.	1	10	474	33	38,500원

- 검정수도계량기 교체 : 2022. 4. 11.

○ 민원검정 결과

검정결과	오차율(%)		평균오차율(%)	검정시험일
	전이유량	대류유량
비정상	-100.00	0.61	-49.7	2022. 4. 15.

※ 평균오차 –49.7%는 실 사용량의 50.3%만 계측된다는 의미

○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시 문제점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 ③항

③ 수도사용자등의 요구 또는 사업소장이 직권으로 계량기 검정시험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검량으로 징수결정하고, 검정시험결과 형식인증계량기의 오차가 사용공차범위(전이유량±4%, 대류유량 ±4%)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산식으로 경정사용량을 산출하여 정산한다. 다만, 점검량이 직전 정상사용량의 2배 이상 격증한 경우로서 수도사용자등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하고 계량기검정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경정사용량 = 검침량 × 100 / (100 ± 검정오차)

- 관련규정 적용시 부과하게 될 양 및 금액

납 기	당 초	경 정	증 감
2022. 3. 31.	40㎥ 44,160원	79㎥ 95,800원	39㎥ 51,640원

- 연평균 사용량을 참고하면 검정결과를 적용한 2022.3납기 79㎥는 지나치게 과다한 사용량을 부과하게 됨

- 정산된 요금으로 부과 시 민원 발생, 서울특별시 공인 검정기관의 검정시험에 대한 불신초래,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 추락

- 품질시험소에서 수도계량기 검정시 소량의 물로 시험하여 오차율을 판단하고 기계적 오류는 확인하지 못함

- 검정결과 비정상으로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안건도 안됨

○ 합리적 처리를 위한 조사

- 검정결과에 따른 관련규정으로 처리할 경우 불합리한 금액으로 경정할 수 밖에 없어 다른 합리적인 처리방법 모색 필요

- 상기소재지는 지하1층, 1층, 2층에 각 2세대 총 6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주계량기 사용량과 세대별 자계량기 사용총량을 비교한 차인량을 검토한 결과, 최근 1년간 차인량이 거의 없음

납 기	주계량기 사용량	자계량기 사용량 합계	차인량	비고
2022. 3.31.	129	126	3
2022. 1.31.	112	110	2
2021.11.31.	135	132	3
2021. 9.31.	146	146	0
2021. 7.31.	132	133	-1
2021. 5.31.	121	120	1

- 신청인 *******************에 의하면 12월에 이사온 후 지난 주소지보다 사용요금이 과다부과되었다 하나, 특별한 물사용 증가 사유가 없고 누수도 없었다고 함

- 조사일 현재 새수도계량기(교체일 2022.4.11.) 지침 675로 2개월 추정사용량 40㎥로 평균사용량이고 사용자 변경, 과다사용, 누수수리 흔적 및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음. 수도계량기 기계적 오류를 배재할 수 없음

○ 검정결과 처리의견

- 검정결과에 따라 2022.3납기 사용량을 검정결과 사용량으로 경정하여야 하나 누수, 사용량 증가, 사용량 변경, 차인량 등의 특이사항이 없는 점을 종합 판단하면 서울특별시 공인검정기관의 불신 및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 추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검정결과를 인용(사용량 추징)하지 않고 당초 고지된 2022.3납기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