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2480
결재일자	2022.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유종	최미경	임미경	이인근		04/21
					유연식
협 조

’22년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 보급사업 추진계획

2022. 4.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 보급사업 추진계획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지원사업으로 도심여건에 적합한 신기술․고효율 태양광 보급 확산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28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

ㅇ「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6조

□ 추진방향

ㅇ 실질적·효용적 BIPV 보급기준에 의거한 사업공모․선정

- 효율적인 BIPV 적용을 위한 음영․일사량 분석 사전 시뮬레이션 실시

- 공사의 적정성 담보를 위한 감리 지도․감독 하에 공사 진행

ㅇ 조화롭고 다양한 BIPV 태양광 보급과 더불어 시민맞춤형 서비스 제공

- 환경친화적 건물외장으로 건물가치 상승 및 다양한 디자인으로 도시미관 개선

- 대상지 발굴, BIPV 설계·시공에 소요되는 충분한 기간 제공

□ 추진경과

ㅇ BIPV 보급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기준 수립 학술용역(’19.7~11)

- 태양광 모듈 전․후면 불연재 사용, 지원금액 등 기준 마련

ㅇ ’20년 BIPV 민간보급 시범사업 추진(’20.2~12)

***************************************

ㅇ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 세부기준 수립용역(’20.5~11)

- 신축 및 리모델링에 따라 BIPV 설치보조금 차등 지원 등

ㅇ ’21년 BIPV 민간보급 사업 추진(’21.2~12)

***************************************

Ⅱ		추진실적

□ ’20년 시범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년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22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 보급사업

ㅇ 사업기간 : ’22. 4월 ~ 12월

ㅇ 지원대상 : 서울소재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민간 건축물

ㅇ 사업규모 : 15억 원 (기후변화기금)

ㅇ 추진방법 : 모집 공고 및 심사 선정

* BIPV 시공은 신청자가 선정한 전문업체가 수행

- 설치 장소, 위치 등에 따른 충분한 일조량 및 일조시간 확보 여부 조사 및 대상지 음영, 일사량 분석 사전 시뮬레이션 실시

- 신청자와 참여업체 간 ‘표준 설치계약서’ 작성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

□ 추진절차

일상감사 의뢰		내부 방침		사업 모집공고 및 접수		심사계획 수립
市(녹색에너지과→공공감사담당관)		市(녹색에너지과)		市(녹색에너지과)		市(녹색에너지과)

신인도 조회 및 외부위원 추천 의뢰		자체심사 (적격 및 정량평가)		심사위원회(정성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보조금 심의위원회)
市(녹색에너지과)		市(녹색에너지과)		市(녹색에너지과)

선정 결과 보고 및 공고		참여업체 간담회 및 협약서 체결		사업 실시		추진결과 보고 및 정산
市(녹색에너지과)		市 - 보조금신청자 – 참여업체		참여업체		市 - 참여업체

□ 모집공고

ㅇ 모집 및 접수기간 : *****************************

ㅇ 공고장소 : 서울시, 서울햇빛지도 및 자치구 게시판

ㅇ 참여자격 : BIPV 제조사 및 관련 건설 면허 보유 업체

1) 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지사(지점)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2) 관련 면허 보유 업체(설치업체)

- 종합건설면허 보유 또는 설치 위치 및 형태와 관련된 전문건설면허 보유 업체로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각각의 시공 요건을 갖춘 업체들간 공동 참여 가능

3) 관련 시설 보유 업체(제조사) : 태양전지 모듈 제조 시설 보유 업체

※ 제조사는 단독 참여가 불가하며, 시공 요건을 갖춘 업체와 동시 참여 가능

□ 선정방법

ㅇ 적격평가와 제안서평가를 통해 단계별 평가 진행

※ 사전에 적격평가 항목을 고지하여 미자격 업체 지원 방지

ㅇ 적격 여부 및 정량평가는 내부 자체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ㅇ 모든 참여업체가 심사위원회에서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고, 심사 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 참여업체 선정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업체들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일 경우, 정성평가의 ‘사업계획→디자인평가→성능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정성평가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

- 심사위원은 1차로 市 부서, 자치구, 산하·출연기관 등에서 우선적으로 추천을 받으며, 추천이 없을 시 녹색에너지과에서 추첨을 통해 구성

※ 평가위원의 자격요건 및 제외기준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및 제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를 따름

- 심사위원 운영과 관련하여 보안을 철저히 하고 공정하게 운영

‣ 평가위원 추천요청 사실 및 평가위원 명단 외부 유출 방지

‣ 심사위원 선정 통지는 전일 저녁 또는 평가 당일에 통지

ㅇ 보조금 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인력풀에서 9인 이상 위촉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 보조금사업 신청자 적격 여부 및 예산 내 반영 등 평가 진행

※ 심의위원 선정 및 심의 진행 관련 절차는「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근거함

□ 지원내용

ㅇ BIPV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지원형태	설치비 상한기준	지원비율 (총 사업비 대비)
디자인형 디자인형 : 태양전지로의 시인성이 낮은(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	신 축: 최대 4백만원/kW 리모델링: 최대 6백만원/kW	70% 이하
신기술형 신기술형 : 국내 신소재 또는 신기술 적용 형태	심사위원회 결정	80% 이하

-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등 도시 환경 개선에 영향이 큰 사업에 우선 지원

- 벽체형 BIPV 설치를 위해 기존 외장재 철거 시 철거비는 총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비율 결정

※ 단, 철거비, 감리비는 설치비 상한기준 산정에서 제외

ㅇ 지원제외

-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등 의무화 건축물 제외

※ 단, 의무 설치용량 초과 설치 시 초과분에 대한 지원 가능

- 市 ․ 정부(산하기관 포함) 등 BIPV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외

ㅇ 환수기준

- 5년 이내에 설비 폐기 시 설치확인일로부터 기간별 환수율 적용

기 간	1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환수율	100%	90%	80%	70%	60%	50%	40%

-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 100% 환수

- 시공기준 미준수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어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

Ⅳ		추진일정

ㅇ 모집 공고 및 접수	: ***********************

ㅇ 자체 평가(적격 및 정량)	: ******

ㅇ 심사위원회 개최(최종선정)	: ******

ㅇ 참여업체 간담회 및 협약 체결  : ******

ㅇ 사업 실시                     : ************

붙임 1. ’22년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보급 사업 공고(안) 1부

2. ’22년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보급 사업 제안요청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