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0956
결재일자	2022.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박경숙		김동철	04/21
			정대현
협조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도시철도계획부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10층 사무공간 재배치로 부서 공간 부족 및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물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하여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76조, 제77조(불용의 결정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2		추진 개요

○ 불용결정 대상물품 : ***********

○ 불용결정 사유

- 10층 사무공간 재배치로 인한 캐비넷 등 물품 비치 공간 부족

(안전관리과 사무공간 확대, 도시철도계획부 회의실 축소)

- 내구연한의 경과로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수선비용의 부담이 커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불용결정 대상품 (조례 제71조)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3		불용품의 처분 절차

불용결정	⇨	불용품 소요조회	⇨	불용품 처분 (무상양여, 폐기 등)	⇨	물품관리시스템 처분 입력

○ 불용대상 물품조사 및 물품확인, 불용물품 결정

○ 불용품 소요조회 생략가능(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불용품의 처분 : ****************************

○ 불용결정 대상물품의 물품관리시스템 처분 등록(본부 재무과)

4		향후 계획

○ 무상양여가 불가능한 불용품은 폐기물 전문업체 의뢰하여 폐기 처리

○ 추가 불용물품 발생 시 수시로 불용결정, 처분하여 효율적 물품관리에 기여

붙임 : 불용물품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