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1150
결재일자	2022.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김대권		04/21
				최진석
협 조

2022년 제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2.04.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제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2년 제8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2. 4. 19.(화) 14: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1(서소문로 124)

○ 참여인원 : 총 9명(당연직 2, 위촉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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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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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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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2- 8-1	(신청부서)	중구청 건축과	심 의	***	▸ 주변 야간환경 조도·휘도 분석자료 및 휘도 시뮬레이션은 가장 밝은 백색 화면을 기준으로 자료 보완 ▸ 대상지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공공성·예술성을 포함한 미디어파사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운영을 계획
	자동차전시장 유리 활용 미디어파사드 구축(22.5월~12월)
2022- 8-2	(신청부서)	노원구청 도시경관과	심 의	****	▸ 본 안건은 서울시 조명계획 수립기준과 미디어파사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 설치대상지는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미디어파사드 설치 허용구역이 아니며, 세부내용이 장식조명 휘도 기준을 초과하고, 영상 콘텐츠 및 점등시간(운영시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 전면 광장 미디어윌 신축공사
2022- 8-3	(신청부서)	서초구청 도로과	심 의	*** ****	▸ 기술적으로 디밍연출이 가능하나 야간시간대는 차량의 통행속도가 높아 사고 위험이 우려되니 인접한 도로와의 가로등과 디밍 조절, 색온도 등의 연계가 가능토록 보완
	남부순환로 가로등 개량공사
2022- 8-4	(신청부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기사업부	심 의	*** ****	▸ 터널조명 설계기준(KS A 3701)에 따라 정전 시 전원, 회로구성 및 비상조명등 계획에 대해 보완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 전기공사(터널등)
2022- 8-5	(신청부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재심의 2022-6-4	*** ****	▸ 대상지는 주변에 빛이 없는 산지형 공원으로 시뮬레이션 상 조도값이 과도하게 설계됨. KS3011 공원 기준인 15~30lx에 맞추어 전반조도를 계획 ▸ 등기구·전기시설 노출로 인한 미관 저해와 파손을 고려하여 조명 설치상세도를 보완
	대모산 지락길 및 야생화원 공원등 설치
2022- 8-6	(신청부서)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	▸ 낮은 눈높이에서 경관이 형성되어 있는 문화재(성곽 공원) 특징을 고려하여, 태양광 가로등형태의 조명 디자인이 성곽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도록 재검토. ▸ 볼라드 등의 낮은 높이의 조명을 통한 보행로 조명계획을 권고하고, 색온도는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3,000K 적용
	인왕산·사직근린공원 공원등 개선사업
2022- 8-7	(신청부서)	주택공급과	심 의	***	▸ 입면 수직라인 간접조명은 세대 내 간섭 및 저층부 보행자 눈부심이 우려되니 디밍시스템 적용 및 빛공해 방지계획을 보완 ▸ 볼라드 용량 42W(1.5m), 열주등 63W(3m)는 매우 과도하니 용량 하향
	양재역세권 2030 청년주택 신축공사
2022- 8-8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심 의	*** ****	▸ 주변 야간 빛환경 분석자료 및 휘도 시뮬레이션 범례가 최대·최소값을 반영하도록 보완 ▸ 출입구(문주)는 충분한 바닥조도 확보
	화곡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경관계획

○ 의결조서 : 자동차전시장 유리 활용 미디어파사드 구축 등 8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중구청 건축과 등 8개 부서(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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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2022년 제8차 심의의결조서 8부.

2. 2022년 제8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