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529
결재일자	2022. 4.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보배	박희원	임지훈	04/21
			김선순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 2022년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 -

한부모가족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22. 4.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 -

한부모가족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한부모가족의 날(5월10일)을 기념하여 한부모가족 정책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격려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4(한부모가족의 날)

ㅇ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규정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		표 창 계 획

□ 표창개요

ㅇ 추천인원 : 11명 (개인 6, 단체 5)

ㅇ 표 창 일 : 2022. 5. 7.(토) 예정, 2022년 모두하나대축제 행사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한부모가족에 대한 격려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 최근 3년간 수여실적 : ’21년 10명, ’20년 10명, ’19년 10명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세부 유공분야

- 한부모가족 유공 : 한부모가족 자립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ㅇ 추천기준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수행 등에 공헌한 자 중 3년 이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 종사한 자

-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지속적인 자원봉사나 후원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ㅇ 추천방법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대상자 추천 요청(1.5배수 : 17명)

※ 특정 유관 민간기관, 단체(협회)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는 경우, 수여 규모의 1.5배수 이상(단, 포상규모가 10명 이하인 경우, 2배수 범위)을 우선순위 없이 제출받아 자체공적심의회를 통해 최종 추천대상자 선정

ㅇ 추천 제한 대상

- 2022년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 제한 대상 (붙임1)

3		선 정 절 차

표창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市 공적심의회 의결		표창 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가족담당관		자치행정과		서울시장		수여일로 5일이내

□ 서류심사(가족담당관)

ㅇ 공적내용 사실 여부 및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검토

- 추천 대상(1.5배수 : 17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자체 공적심의 대상자(1배수 : 11명) 선정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 구성

- 총 7명(위원장 1(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 6(여성가족정책실 4급 부서장))

ㅇ 선정 기준

- 수공기간 및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부모가족 자립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한 정도

ㅇ 의결 방법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붙임2의 서식3) 작성하여 의결

ㅇ 표창 적격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의 실시

- 유공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의하여 시 공적심의에 추천할 대상자(1배수 : 11명) 선발 및 의결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ㅇ 표창계획 등 심의자료 표창시스템 등록

- 표창 추천 대상자별 신상정보 및 공적내용 등을 시스템에 개별 입력

- 심의자료 등록시 자체 공적심의 의결 심의자료 일체 첨부하여 제출

- 심의자료 승인 후 업무관리시스템 전자결재 연계하여 심의의뢰 공문 발송

- 추천권자(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조사자(가족담당관)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패) 제작비용 : 110천원

- 산출내역 : 10천원 × 11매

ㅇ 예산과목

-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증진, 한부모가족지원,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추진일정

ㅇ 표창 계획 통보 및 유공자 추천의뢰 : ’22. 4. 21.

ㅇ 표창 대상자 추천마감 : ’22. 4. 22.

ㅇ 여성가족정책실 자체공적심사 : ’22. 4. 25.

ㅇ 제2공적심의회 심사의뢰(자치행정과) : ’22. 4. 25.

붙임	1. 추천제한대상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등) 등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