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21561
결재일자	2022.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김경희	남규호	04/21
		代류대창

'22년 상반기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실태점검 계획

2022. 4.

재 무 국

(세 제 과)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상반기 집행실태 점검계획

□ 추진배경

○ 국토교통부에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법령(보조금법 등)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 요청

- 「보조금법」제25조,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제27조

○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와 관련한 자치구 국고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애로사항 의견수렴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추진에 대한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모색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 마련

□ 점검개요

○ 점검기간: '22. 4. 26.(화) ~ 5. 6.(금) (9일간)

○ 점검대상: '22년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교부사업의 목적 외 사용, 집행률 등 예산사용 실태 전반, '21년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정산

※ 국토부에 자치구 점검결과 보고: '22. 5. 13.(금) 한

○ 점검방법 : 점검표에 따른 자치구 자체 서면점검 및 일부 자치구 현장점검

○ 점검반 편성

- 반장: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 반원: 임동혁, 김경희, 김지혜, 박영미 주무관

- 운영 : 5개 자치구(용산, 성동, 도봉, 영등포, 송파) 현지점검(2인 1조)

※ 점검일은 자치구와 별도 협의 후 기간내 탄력적으로 방문 예정

□ 점검내용

○ 보조금 점검: '22년 보조사업 보조금 목적 외 사용, '21년 정산 분야 집중점검(체크리스트, 집행․정산서류 일체)

- 보조금 사용: '22년 보조금 목적외 사용, 교부 조건 준수 여부, 지방비 매칭 적정 여부, 보조사업 내용 변경 시 승인 여부 등

- 보조금 정산: '22년 집행 관련 국고보조금 정산서(사용내역)의 적정성,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납 여부․계획 등

○ 개별주택가격의 예산집행률 및 사업 추진현황 등 전반

○ 개별주택가격 산정관련 제도개선 및 자치구 의견 수렴

- 서울시 부동산가격 공시지원시스템 사용 관련 의견 및 개선사항

- 개별주택가격 산정 관련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및 애로사항

□ 향후계획

○ 자치구 집행 실태 자체점검 결과제출  :   '22. 5. 6.  (자치구→서울시)

○ 집행실태 점검결과 정리 및 제출       :   '22. 5. 13. (서울시→국토부)

붙임  1. (국토부 공문) '22년도 상반기 집행실태 점검계획 통보 1부.

2. 상반기 집행실태 점검계획(양식1, 양식2 포함) 1부.

3. 국고보조금 교부현황 및 집행실적 보고양식(양식3) 1부.

4. 개별부동산 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주요 지적사항(예시) 1부.

5. 개별주택산정관련(공시지원시스템) 의견 조사표(양식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