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21376
결재일자	2022.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안전총괄관
조성철	김재영	송준서		04/21
				백일헌
협 조
	교육팀장		김정미

2022년 지진업무 담당자 교육 계획

2022년 자치구 지진업무 담당자 교육 계획

2022. 4.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자치구 지진업무 담당자 교육 계획

자치구 지진재난 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지진 실무 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1조(지진·화산방재 교육·훈련 및 홍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1조(지진ㆍ화산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진ㆍ화산재해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진ㆍ화산방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 개요

○ 주 관 : 서울특별시

○ 일 시 : ’22.5.4.(수) 14:00~17:30(3시간 30분)

※ 재난안전법 제29조의2에 의한 실무자 전문교육 이수 인정

○ 장 소 : 서울특별시청(본관 2층) 공용회의실

○ 대 상 : 자치구, 공사(공단) 지진업무 담당자(실무자 등)

○ 방 법 : 대면 집합교육

□ 교육 내용

○「지진·화산재해 대책법」에 따른 지진업무 내용

- 지진 법정사무 및 주요업무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 행정안전부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 활용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 시간 계획(안)

시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	5‘	교육 진행 안내
14:05~14:10	5‘	인 사 말	안전지원과장
14:10~14:35	25‘	지진법정사무 및 서울시 지진대응계획	서울시
14:35~15:15	40‘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정성훈 교수(인하대)
15:15~15:55	40‘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	이진휘 부장 (□공감아이티)
15:55~16:05	10‘	중간휴식
16:05~16:45	40‘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민금영 교수(동국대)
16:45~17:25	40‘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이강석 교수(한양대)
17:25~17:30	5‘	마무리

□ 행정사항

○ 강사료 지급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 (소요예산) 60만원  ※ 1인(15만원) x 4명 = 60만원(지급방법 : 개인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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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자료 준비

- (소요예산) 30만원  ※ 교육자료 인쇄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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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교육계획 자치구 통보(4.22.) 및 참석자 명단 확정(4.27.)

○ 전문가 강의자료 수합(4.25.) 및 교육자료 인쇄(4.29.)

붙임 : 교육 자료(지진업무설명 및 지진대응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