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21771
결재일자	2022.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조사평가팀장	도로관리과장
정인신		백종은	04/20
			이정화
협조

「통합플랫폼 기반 도로·제설관리시스템 재구축 용역」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4.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통합플랫폼 기반 도로·제설관리시스템 재구축 용역」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통합플랫폼 기반 도로․제설현장관리시스템 재구축 용역 사업에 대해 과업내용과 계약기간 등을 심의하는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제1항

국가기관 등의 장은 영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위원회 개최 개요

❍ ********************************** (※ 심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심의위원회 기능: 과업내용 확정 및 사업기간 적정성 판단

항목	심의내용	비고
과업내용	사업자료를 참고하여 상세 요구사항과 소요 예산이 적정한지 검토	사업계획서(예산산출내역 포함) 과업내용서 등 참고 자료
적정사업 기간 산정	개발기간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참고하여 SW개발사업의 적정한 사업기간 산정	사업계획서(예산산출내역 포함)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유사사업 개발기간
SW구매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품목의 적정 여부 검토	사업계획서(예산산출내역 포함)

3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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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운영 방법: 대면 심의

- 심의자료 사전제공 → 심의 당일 위원별 의견 수합 → 심의결과서 작성

❍ 심의안건(3건)

사업명(세부내용)	사업비(천원)	심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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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운영 기준

- 원활한 심의 진행을 위해 심의자료 미리 제공(서약서 징구)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기피 또는 회피 가능)

4		행정 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 - 정보시스템담당관(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750천원

- 참석수당 산출내역: 150,000원 × 5명 × 1회 = 750,000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도로유지 일상관리,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