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2758
결재일자	2022.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별관운영팀장	총무과장
이상록		전재현	04/20
			이계열
협조

본청 공용차량 무상양여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04.

행 정 국

( 총 무 과 )

본청 공용차량 무상양여 검토 보고

본청 지역공동체과 공용차량 2대(이동취사차 1대, 승합차1대)의 무상양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 드림

Ⅰ		무상양여 요청내역

◯ 근  거 :‘마을밥차 사업’차량 처분계획(지역공동체과-2245, 2022.3.18.)

-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마을밥차 사업」종료됨에 따라

- 사업에 활용된 차량의 용도가 소멸되어, 해당차량을 소요하는 자치구 및 비영리단체 등에 무상양여하여,

- 취약계층 지원의 당초 차량구매 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함.

◯ 무상양여 요청차량 현황

차량명	구매년도	취득금액	용 도
이동취사차	2016	188,980천원	취약계층 지원 (무료급식 등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그랜드스타렉스	2016	28,580천원

Ⅱ		검토결과

◯ 무상양여 요청기관 및 용도

차량명	소요기관	용 도
이동취사차	******** *******	취약계층 무료급식
그랜드스타렉스	**** *******	************** 마을·자치·사회적경제 통합운영 활성화 지원

◯ 서울시에서 추진된 ‘마을밥차 사업’의 종료로 사업에 활용된 차량의 용도가 소멸(불용)되어 처분하여야 하나,

◯ 차량의 내용연수(10년, 사용연수6년)가 남아 있고, 차량구매 사유와 동일한 용도(취약계층 지원)로 활용하려는 자치구 및 비영리단체가 있어, 무상양여를 추진함.

※ 다만, 무상양여 받은 기관은 해당차량을 합의된 용도로만 사용하고, 용도소멸 시,‘서울시 경유차 퇴출계획’에 따라 폐차처리하도록 함.

	<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불용품의 양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등에 양여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법 제75조제2항 – 불용품 중 매각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 폐기할 수 있다.

Ⅲ		행정사항

◯ 차량의 불용처리 및 차량관리부서(지역공동체과)에 무상양여 승인 통보

◯ 차량관리부서는 합의서에 따라 차량인계·인수 및 이전등록 시행

◯ 이전등록 완료 후, 총무과로 결과보고

붙임 :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