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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체납고지서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5등급차량의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단속안내의 미흡함과 가산금이 부과된 체납고지서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도에는 수도권 공해차량 운행제한(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있으며, 단속지역 및 단속시간, 단속유예조건 등이 각각 개별법상 취지에 맞게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서울녹색지역 운행제한 사실을 서울특별시 시보에 공고하고, 방송 등 다양한 매체에 홍보, 광역 자치단체에 홍보 협조 요청, 시범계도 기간(’19.7.~’19.11.) 운영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소유자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귀하의 차량(*******)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 30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 중 ******되었으며, 이번에 체납고지서로 발송된 ************은 KT문자열람완료(2020.2.10) 및 사전통지서 등기발송, 부과고지서발송 2회(등기 및 공시송달우편)와 독촉고지서 2회, 압류예고통지서, 압류통지서 등이 발송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귀하가 가산금이 부과된 체납고지서를 수령하여 화가난 부분은 안타깝게 여기지만 일반고지서가 여러번 발송되었으므로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귀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하오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구영란 주무관(☎02-2133-133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구영란		녹색교통과징팀장	전수호		교통지도과장	04/19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3447	(	2022.04.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46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