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2758
결재일자	2022.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SNet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민혁	강성모	김완집		04/19
				박종수
협 조
	스마트도시인프라팀장		김대허
	주무관		이상범
	주무관		김재엽

「서울시 사물인터넷 통신망 및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위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2. 4.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 사물인터넷 통신망 및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사물인터넷 통신망 및 서비스 구축․운영 관련 기관간 역할 및 책임을 규정하고 서울시 환경에 적합한 실용적인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학술용역과제 공무원 직접수행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96호, `06.9.20)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 개선계획(시정연구담당관-1952, ‘22.3.15)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 전 기관의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이 표준 가이드라인 없이 추진되고 있어 구축 및 운영단계에서 시행착오 및 중복투자 발생

○ 이와 같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 업무를 잘 아는 공무원이 직접 서울시 환경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필요

□ 연구개요

○ 연구기간 :`22. 5. 2. ~ 10. 14. (24주)

○ 구성인원 : *****************

○ 주요내용 :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사업 사례, 관련 법률 및 제도, 업무현황 조사 분석

- 기관(부서)별 역할 및 책임 규정

- 사물인터넷 통신망 및 서비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사물인터넷 보안, 사업 성과관리 등

○ 소요예산 : ******************************

2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계획수립

(수행부서)

선정심의

(시정연구담당관)

과제수행

(수행부서)

자체심의

(수행부서)

각 실․본부․국장 결재

4.20(수)까지 신청,

신청 후 7일 이내 선정

10.14(금)까지 완료

4.19(화) 시행

□ 자체심의

○ 심의위원****

- 위 원 장 : ********

- 내부위원 : **************************************

○ 심의내용

- 연구계획의 방향‧범위 등의 적정성 및 보완사항

- 연구과제에 대한 실질적 보완 및 발전방안 제시

- 기 시행된 중복‧유사용역인지 여부 판단 등

○ 심의방식 : 서면(자체심의평가서)

□ 연구수행인력 :***************

구분	연구인력	기여도	업무분장
내부 연구 TF	************	25%	○ 연구수행 총괄 ○ 기관별 역할 및 책임 연구 ○ 사업 성과관리 분야 연구
	**************	25%	○ 사물인터넷 통신망 분야 연구 ○ 서울시 통신망‧서비스 업무현황 분석
	******************	25%	○ 사물인터넷 서비스 분야 연구 ○ 관련 법률 및 제도 분석
	*************	25%	○ 사물인터넷 보안 분야 연구 ○ 국내외 기술 동향‧사업 사례 분석
외부 자문 위원	*****************	-	○ 보안 분야 기술 자문
	*************	-	○ 통신망 및 서비스 분야 기술 자문

□ 연구내용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

- ****************

- ***************

○ 기관(부서)별 역할 및 책임 규정

- ******************************************

○ 사물인터넷 통신망 구축 및 운영

- *************

- ***************

- ************

- ***************

○ 사물인터넷 서비스 구축 및 운영

- ************

- **************

- ************

- *******************

○ 사물인터넷 보안

- **************************

- *******************

- **************

- ******************

○ 사업 성과관리

- *******************

- ***************

○ 가이드라인 제정(안) 작성

- *************************

□ 연구방법

○ 연구 방향 및 범위 설정

-********************************************

○ 유관기관 의견수렴

- *************************************************

*********************************************************

○ 연구수행 및 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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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계		*********
***	***************** **************************** ******************	*******
****	***********************	*******
***	*****************	*******
***	*******************	*******
***********	********	*******
************	***************************	*********

□ 연구일정 (착수보고는 본 연구계획 방침서로 갈음)

○ 연구 착수 및 방향 설정(외부전문가 자문) : `22년 5월

○ 중간보고회 : `22년 5월 말 (사업 착수 후 1월 이내)

○ 가이드라인 개발 초안 마련 : `22년 6월 ~ 8월

○ 초안에 대한 실무자 의견수렴 및 외부전문가 자문 : `22년 9월

○ 최종안 작성 : `22년 9월 ~ 10월 초

○ 최종보고회 : `22년 10월 중순(사업종료 10일 전까지)

3		활용계획

□ 유관기관에 연구결과물(가이드라인) 배포

○ 배포시기 : `22. 11월

○ 대상기관 :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시립병원, 공사 등

○ 배포방법 : 책자 ****발송,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및

서울시 행정포털(정보공유>업무매뉴얼>정보보안) 게시

□ 가이드라인 적용 교육

○ 교육시기/횟수 : `22. 12월 / 2회

○ 대상기관 :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시립병원, 공사 등

○ 교육강사 : ****************************

○ 교육내용 : 가이드라인 이해, 사업 적용

○ 교육방법 : 온라인(영상회의)

4		행정사항

□ 자체심의위원회 개최 : 2022. 4.19(화)

○ 자체심의평가서로 서면 심의

□ 시정연구담당관에 선정 심의 요청 : 2022.4.20(수)

○ 필요한 서류 일체(연구계획서 등, 붙임 참조)를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전자결재 연동)

붙  임 : 1. 공무원 집적수행 학술용역 연구계획서 1부.

2. 유사․중복연구 자체확인서 1부.

3. 연구 TF 구성도 1부.

4. 연구과제 수행 일정표 1부.

5. 연구경비 산출내역서 1부.

6.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1부.

7. 자체심의평가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