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20930
결재일자	2022.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질병대책팀장	특별대책2반장
류하영	백영자	04/20
		이호진

-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지원 -

’22년 시범사업 추진 자치구 추가 공모계획

2022. 4.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특별대책2반)

-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지원 -

’22년 시범사업 수행 자치구 추가 공모계획

홀몸어르신 응급상황 신속대처를 위한「’22년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지원」시범사업 수행 자치구를 일부 선정·지원하고 추가 선정이 필요하여 공모를 추진함

Ⅰ		사업 수행 자치구 선정결과

□ 추진근거

❍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11조(지원사업)

❍ 서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지원사업 추진계획(’21. 8. 11.)

❍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지원 시범사업 추진 자치구 공모계획(’22.1.26.)

❍ 자치구 1인가구 지원사업 공모 통합심사, 6개 자치구 선정·지원(’2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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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1인가구) 약12만명

❍ 사업내용 : 홀몸어르신 대상 도로명 주소, 긴급연락처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스티커 제작 지원(1가구당 1매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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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자치구 선정 후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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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 자치구 선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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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수행 자치구 추가 공모 세부계획

□ 사업수행 자치구 추가 공모

□ 자치구 지원개요

❍ 사업기간 : 2022. 5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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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비 지원(홀몸어르신 가구당 1매, 1매당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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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공모개요

❍ 모집기간 : 2022. 4. 21.(목)~5. 10.(화) ※ 접수 : 5.10.(화)까지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및 계획서(붙임1)

❍ 접수방법 : 공문으로 제출(자치구 → 市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 신청자격 : 기 선정된 관악구 등 6개 자치구 제외한 19개 자치구 중

사업 참여 희망 자치구

□ 사업수행 자치구 선정 심사

□ 심사개요

❍ 추진기간 : ’22. 5. 11.(수)∼5. 17.(화)

❍ 심의대상 : 공모 참여 자치구

❍ 심의방법 : (1단계)서류평가, (2단계)심의위원회 심사로 최종 선정

□ 서류평가(1단계)

❍ 추진기간 : ’22. 5. 11.(수)∼5. 13.(금)

❍ 평 가 자 : 사업담당 팀장 및 담당자

❍ 심사내용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구비 여부

□ 심의위원회 심사(2단계) ※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별도방침 수립

❍ 추진기간 : ’22. 5. 16.(월)∼5. 17.(화)

❍ 심사위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위원회설치)에 의거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 심사내용 :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효과성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항목 및 배점

구분	세부항목	배점
계		100
사업계획의 적절성 (40)	∙ 시(市기)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사항을 반영한 계획의 충실성	15
	∙ 홀몸어르신 수, 1인가구 밀집도 등을 반영한 사업의 필요성	15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인력 투입 등)	10
사업 수행능력 (40)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 수행 의지 및 관심도	15
	∙ 예산(사업비) 배분 효율성 및 재정 부담 적극성, 구체적 확보방안	15
	∙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및 활용도	10
사업의 효과성 (20)	∙ 사업 완료 후 사후 관리의 적절성(부착상태 점검 및 조치 등)	10
	∙ 사업 성과의 확산 및 타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10

□ 선정 자치구 수행업무

❍ 사업계획서 보완제출 및 안내스티커 제작(6월)

- 안내스티커 제작·배부 관련 세부 사항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모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완제출

-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

※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제작(안)을 따르되 자치구 실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안내스티커 배부 등(7월~9월)

- 안내스티커 직접 배부 및 부착 지원

‣ 세대별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배부(동주민센터 복지담당 등)

-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 홀몸어르신 밀집지역 안내스티커 비치

❍ 실적관리

-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배부계획 보고(6월, 자치구 → 서울시)

‣ 안내스티커 제작(안) 및 수량, 재질, 부착방식, 개당 단가 등

-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배부결과 보고(9월, 자치구 → 서울시)

※ 서식은 추후 별도 안내(서울시 → 자치구)

□ 사업점검 및 정산

❍ 중간점검(평가)

- 시  기 : 2022. 7월~8월

- 방  법 : 서면 자료 등으로 점검 및 평가

- 내  용 : 지원대상자 선정, 스티커 제작현황 등 사업추진 미흡시 보완요구

❍ 최종점검(평가)

- 시  기 : 2022. 10월

- 방  법 : 현장 및 서류 점검 등 종합점검 및 평가

- 내  용 : 스티커 제작 부착 결과, 보조금 집행실태 등

❍ 사업비 정산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 및 증빙자료 제출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 내역 회계 검증에 중점 → 집행잔액 확인,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집행지침 등 위반여부 파악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부적정 집행액 환수 등 조치

Ⅲ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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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지원

- 산출기초 : 800원(스티커 1개 단가) ×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인구수

❍ 예산과목

- 1인가구 안심생활환경조성, 1인가구 안전인프라 구축 및 건강돌봄체계 마련,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추진일정

❍ 수행 자치구 추가공모 및 선정(서울시)	: 2022. 4월~5월

❍ 사업 추진 보조금 교부(서울시 → 자치구)	: 2022. 5월

❍ 사업 추진(자치구)	: 2022. 6월~9월

❍ 사업비 정산, 결과보고(자치구 → 서울시)	: 2022. 10월

붙임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서울시 자치구별 홀몸어르신 인구 현황, 2020년 기준 1부.

3. 참고자료(기본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