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20891
결재일자	2022.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력팀장	동북권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이광호	권혜경	오대중	김승원		04/20
					여장권
협 조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

2022.  4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

구의역 일대 쇠퇴 지역에 지역자산을 활용한 성장 동력 도입으로 사회경제적 활력 제고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여 市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상정안건 : (심의)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 위    치 : 광진구 구의역 일대(180,000㎡)

○ 사업기간 : '20.1.~ '26.12.

○ 사업유형 : 중심시가지형

○ 사업내용 : 3개 분야 5개 사업

○ 총사업비 : 200억원(시비)

▢ 상정사유

○ 본 대상지는 2019년 11월 26일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신규 선정되어, 2020년 7월 16일 변경 고시된「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지정된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서

○ 쇠퇴한 지역현안을 분석하고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의 중심역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민간기관(KT) 협력, 주민설문조사,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구체적인 활성화계획(안)을 마련하였음

○ 이에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상정함

▢ 추진경위

○ '19. 4.11.	'19년도 도시재생후보지 선정(중심시가지형)

○ '19.11.26.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선정 발표

○ '20. 3. 2.	사업총괄코디네이터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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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6.10.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운영

○ '20. 7.14.	활성화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단(10명) 구성

○ '20. 9. 3.	온라인 도시재생대학 운영(~10.15. 6강)

○ '20.11. 3.	구의도시재생대학 수료식 및 주민간담회 개최

○ '20.12. 2.	서울시-광진구-KT 업무 협약

○ '20.12. 8.	주민워크숍 개최(총 4회)

○ '21. 2. 1.~  3. 9.	활성화계획수립 지원을 위한 KT 컨설팅(5주)

○ '21. 4. 2.	도시재생 용역보고 및 행정협의회 개최(광진구 주관)

○ '21.5.25.~ 6.25.	2차 주민설문조사(활성화계획 홍보 및 주민의견수렴)

○ '21. 9.~10.	주민협의체 임원 선출 및 구성

○ '21.10. 7.	주민공청회 개최

○ '21.10.28.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 '21.11.25.	주민협의체 창립 총회

○ '21.12.22.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원안 가결)

▢ 주관부서 검토의견

○ 구의역 일대는 서울 동부지법 이전에 따른 미가로 상권 쇠퇴지역과
노후된 저층주택 밀집지역으로 신성장 동력 도입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9년 11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중심시가지형)
으로 선정됨.

○ 이에 *******************************************************************************으로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사업 효과를 제고하고자

○ 주민, 상인, 민간 전문가 및 행정, 시의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종합적 실행계획으로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됨.

붙임  1.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2. 심의상정안 PPT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