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 사 위 원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특별시 자치구 내 과태료 및 행정처분 관련 자료 취합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2019년~2022년 현재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구내 과태료 및 행정처분 부과사례 및 액수, 건수를 알려주시길 요청하셨습니다.

위 요청사항은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2202********) 민원요청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22.3.7자로 안내하여 드린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관련법령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은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 자료는 자치구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더불어 자치구에서 관리중인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우리시에서 수합하여 알려드릴 수 없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들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귀댁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실무사무관	송준열		조사1팀장	유정태		조사담당관	04/20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21905	(	2022.04.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306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