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21507
결재일자	2022.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공동체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지선	송성하	김연주	04/20
			김선순

2022년 공동육아방 확충·운영 계획

2022. 4.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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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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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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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공동육아방 확충·운영계획

‘공동육아방’의 확충·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정적인 장소 제공, 공동육아 활동 및 육아 정보 등을 제공하여 고립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내 공동육아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자녀양육지원의 강화)

ㅇ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돌봄지원사업)

□ 추진방향

ㅇ 공동육아방 설치 확대로 고립·독박 육아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에게 양육 부담을 완화

ㅇ 공동육아를 위한 안정적인 장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돌봄공동체 문화 정착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취학 전 영유아 및 양육자

ㅇ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주40시간 이상 운영)

ㅇ 사업내용

-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놀이 공간 제공

- 육아정보 제공 및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이용자들이 함께하는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 공동육아 활동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ㅇ 지원내용 : 설치(리모델링) 및 운영 지원

- 리모델링비(시비100%) : 친환경 기자재, 집기구입 등(개소당 최대 4,000만원 지원)

- 운영비(시비50%, 구비50%) :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비 등

ㅇ 추진방법 : 자치구 신청받아 선정(설치주체 : 구청장)

- 공간기준 : 66㎡ 이상, 안전하고 접근성 좋은 공동시설 유휴공간 등 활용

- 운영방법 : 직영, 위탁(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심)

ㅇ 운영현황 : 24개구 84개소(′22. 3월말 기준)

<하계1동 도담도담나눔터>	<중계4동 도담도담나눔터>	<꿈자람 공동육아방 용신점>

Ⅱ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 연도별 운영현황

ㅇ 선정 및 개소·운영 현황

(단위:개소)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운영개소 수	10	18	44	60	84

ㅇ 자치구별 운영 현황

(단위:개소)

구분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운영	84	1	2	1	1	2	8	11	1	1	1	11	1	2	1	5	1	-	1	6	9	3	2	3	3	7
개소 예정	3					1	1									1

※ 개소예정 : ′21년 신규 설치로 선정되어, ′22년 개소 예정

□ 2021년 추진사항

ㅇ 공동육아방 설치 지원(개소당 4,000만원 내외) : 8개구 10개소

- 동대문(2), 노원(2), 중구(1), 광진구(1), 양천구(1), 동작구(1), 관악구(1), 강동구(1)

ㅇ 공동육아방 운영 : 24개구 84개소 운영

※ 이용실적 : 양육자 47,324명, 아동 48,714명

ㅇ 지도점검 실시(′21. 11월)

- 점검대상 : ********************

**********************************

- 점검내용 : 사업추진, 보조금 집행, 종사자 관리, 재산관리

***************************************************

▷ ′21년 주요 변경 내용

- 설치면적 기준 변경 : 33㎡ → 66㎡

- 명칭변경 : 「열린육아방」→ 「공동육아방」

- 종사자 명칭 변경 : ‘보육반장’→ ‘전담인력’

Ⅲ		2022년 공동육아방 추진계획

□ 공동육아방 확충

ㅇ 확충목표 : 총1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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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설치기준

- 면적기준 : 공간규모 66㎡이상 확보

- 공간조성 : 아동과 부모의 이동·이용편의 고려, 안전사고 가능성 고려, 아동이 편안하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구조

- 기    타 :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여 위치과 규모 결정, 환기가 어려운 지하 공간 등은 지양하고 유해 물질(석면 등)이 노출되지 않는 장소 등

ㅇ 추진절차

(자치구→시)		(자치구, 시)		(시→자치구)		(자치구)
공동육아방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제출	⇒	설치예정지 현장확인	⇒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예산 교부	⇒	사업추진 및 정산
4월		5월		5월		6~12월

- 지역 내 영유아 수 및 수요를 고려하여 위치와 규모 결정

- 안정적인 사용(최소 5년)이 가능한 공간 발굴

- 장애인 경사로 설치 등 이용자의 접근성 보장

- 필요 시 관계법령 등에 따른 주민협의 절차 완료 등 이행 철저

ㅇ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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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설치예산 교부

- 면적 및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4천만원 내외로 차등지급 하되, 자치구가 산정한 리모델링 내역 및 소요액 참조

- 확충 심사 후 조속한 공간 조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 적기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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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예산 : 520백만원

□ 공동육아방 운영 : 84개소(′22. 3월말 현재)

ㅇ 이용대상 : 만6세 이하의 영유아 및 양육자(부모 등)

ㅇ 이용시간 : 월~금, 09:00~18:00(주40시간 이상 운영)

- 평일 저녁 및 주말은 이용수요 및 공동육아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ㅇ 주요 사업내용

-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 및 공동육아를 위한 자조모임 지원

- 부모 및 양육자에게 육아정보 나눔 기회 제공

- 도서, 장난감 등 자녀 양육 관련 물품 비치, 놀이 프로그램 운영

		2022년 신규 추진 사항
◇ 공동육아 지원사업 연계 지원 - 「부모 자조모임」활동을 위한 휴식공간 및 육아 정보 제공 ◇ 공동육아방 전담인력 교육 - 영유아 보건·위생 관리, 안전사고 관리, 놀이프로그램 운영 등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공동육아방 홍보 강화 - 보도자료, 카드 뉴스 등을 이용하여 공동육아방 대시민 홍보 강화

ㅇ 운영방법

- 공간 관리는 자치구에서 주관(단체 등에 운영 위탁 가능)

- 운영 규칙은 자치구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

· 운영시간, 이용시간, 물품관리, 이용목적 및 내용, 안전수칙, 이용제한 시설 등

□ 공동육아방 전담인력 : 1인 배치

ㅇ 전담인력 역할

- 공동육아방 운영 관리, 육아상담 및 정보제공

- 참여형 영유아 놀이,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 자치구별 수요에 따라 인력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

<공동육아방 전담인력 선발 및 배치>

ㅇ 선발개요

- 대   상 : 자치구에서 위탁하는 공동육아방 운영 종사자

- 채용 및 접수기간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채용방법 : 공개체용(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 신청서 접수→서류심사→심사위원회(3인이상, 외부전문가 등)→심층면접→선발

ㅇ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아래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필수사항 :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

‧ 보육교사 3급 이상, 유치원 교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공동육아, 온라인 육아카페 운영자 등 2년 이상의 육아활동 경력자(증빙 가능한 경력만 인정)

※ 기 채용자는 근로계약 유지(′19년 이후 신규 채용부터 적용)

- 우대사항 : 해당 공동육아방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기타사항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종사자는 관련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관련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경력회보서비스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을 통해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음

※ 최종 선발자라도 결격사유 발견 즉시 선발 취소 가능

ㅇ 근무조건

- 근로조건 : 주5일 근무 원칙, 주40시간(09:00~18:00)

- 근무내용 : 공동육아방 상주 근무 및 현장활동 지원

‧ 육아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영유아 놀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공동육아 품앗이, 자조모임 구성 및 활동 지원

‧ 시설관리 : 안전관리, 위생·청결 관리 등

‧ 이용자 관리 등 : 예약 관리, 이용상담 등

□ 지도·감독 : 연1회 이상(별도 방침 수립예정)

ㅇ 점검기간 : ′22. 10월~11월

ㅇ 점검대상 : 공동육아방 84개소  ※ 신규 개소에 따라 변동

ㅇ 점검방법 : 자치구 지도·감독 계획 수립하여 지도·감독 수행 후 결과보고(자치구→시)

ㅇ 점검내용 : 사업추진, 보조금 집행, 종사자(인사·복수) 관리, 재산관리(시설·물품)

□ 소요예산 : 2,365,369천원

ㅇ 리모델링비(시비100%) : 520,000천원

- 40,000천원 × 13개소 = 520,000천원

ㅇ 인건비 및 운영비(시비50%, 구비50%) : 1,845,369천원

*********************************************

‧ 임금기준 : 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구비 매칭

************************************************

‧ 지원기준 : 신규 공동육아방의 경우 개소일이 해당하는 전월부터 지급 가능

**************************

‧ 자치구 개별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시비 보조금 신청

※ 개소당 편성내역

구분	내 역	금 액	비 고
인건비	- 월 급여 :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 -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료 : 근로기준법 적용	************	*** ************* **
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시설관리비 등	**********
사업비	- 상시프로그램 진행(정보제공, 참여형 프로그램 등) - 장난감 및 도서구입 / 홍보비

Ⅳ		행정사항

ㅇ 신규개소 확충 추진

- 사업대상 발굴 및 신청(자치구→서울시)                  : ′22. 4월

※ 자치구에서 유휴공간 발굴, 리모델링 내용 및 소요액 신청

-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서울시 → 자치구)                 : ′22. 5월

- 집행 정산결과 제출(자치구 → 서울시)                   : ′22. 12월

ㅇ 운영비 지원

- 세부운영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자치구→서울시)    : 분기별

※ 교부조건 : 구비(매칭비) 확보

- 보조금 교부(서울시→자치구)                         : 분기별

- 집행 정산결과 제출(자치구→서울시)                  : ′22. 12월

ㅇ 지도·점검 추진(자치구→위탁기관)                  : ′22. 10~11월

붙임 1. ′21년 자치구별 공동육아방 운영 실적 1부.

2. 공동육아방 운영 현황 1부.

3. 서울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붙 임 1		2021년 자치구별 공동육아방 운영실적

자치구별	운영개소 수	운영실적(명)
		양육자	아동
합 계	84	47,324	48,714
종로구	1	***	***
중 구	2	***	***
용산구	1	***	***
성동구	1	*****	*****
광진구	2	***	***
동대문	8	*****	*****
중랑구	11	*****	*****
성북구	1	***	***
강북구	1	***	***
도봉구	1	***	***
노원구	10	*****	*****
은평구	1	***	***
서대문	2	*****	*****
마포구	1	***	***
양천구	5	*****	*****
강서구	1	***	***
금천구	1	***	***
영등포	6	*****	*****
동작구	9	*****	*****
관악구	3	***	***
서초구	2	***	***
강남구	4	*****	*****
송파구	3	*****	*****
강동구	7	*****	*****

붙 임 2		공동육아방 설치·운영 현황(′22. 3월 기준) : 84개소

연번	자치구	시설명	면적(㎡)	운영인력	정원	개소일	관리주체
1	종 로	하늘열린육아방	41.22	1	15	‘19.06.04.	육아종합지원센터
2	중 구	키즈앤맘 공동육아방	43.18	1	15	‘18.02.01.	육아종합지원센터
3	중 구	누리뜰 공동육아방	81.26	1	15	‘21.11.29.	육아종합지원센터
4	용산구	서빙고동 열린육아방	64.55	1	10	‘21.04.01.	육아종합지원센터
5	성동구	도담누리 공동육아방	78.27	1	19	‘20.09.28.	육아종합지원센터
6	광진구	능동 열린육아방	33	1	6	‘21.04.26.	육아종합지원센터
7	광진구	중곡동 열린육아방	60	1	10	‘21.11.29.	육아종합지원센터
8	동대문	꿈자람공동육아방 답십리점	130.1	1	25	‘19.01.01.	육아종합지원센터
9	동대문	꿈자람공동육아방 제기점	170.4	1	25	‘19.01.01.	육아종합지원센터
10	동대문	꿈자람공동육아방 배봉산점	52.3	1	20	‘19.10.08.	육아종합지원센터
11	동대문	꿈자람공동육아방 장안2동점	65.5	1	20	‘20.01.07.	육아종합지원센터
12	동대문	꿈자람공동육아방 제기2호점	77.3	1	20	‘21.05.04.	육아종합지원센터
13	동대문	꿈자람공동육아방 장안1동점	140	1	25	‘21.07.06.	육아종합지원센터
14	동대문	꿈자람공동육아방 답십리점	146.8	1	25	‘21.10.	육아종합지원센터
15	동대문	꿈자람공동육아방 용신점	243	1	25	‘22.03.02	육아종합지원센터
16	중 랑	아이틔움	140	1	24	‘15.07.08.	육아종합지원센터
17	중 랑	면목	202	1	26	‘15.12.15	육아종합지원센터
18	중 랑	중화	100	1	16	‘16.05.02	육아종합지원센터
19	중 랑	아이사랑	101	1	18	‘16.11.04	육아종합지원센터
20	중 랑	햇살아래	104	1	24	‘17.03.27.	육아종합지원센터
21	중 랑	먹골꼬마	48	1	14	‘17.08.01.	육아종합지원센터
22	중 랑	상봉키움	78	1	14	‘18.01.15.	육아종합지원센터
23	중 랑	장미향기	91	1	18	‘18.05.16.	육아종합지원센터
24	중 랑	도란도란	66	1	14	‘19.09.24.	육아종합지원센터
25	중 랑	아이신나	87	1	16	‘20.01.07.	육아종합지원센터
26	중 랑	망우3동	68	1	14	‘21.12.	육아종합지원센터
27	성 북	장위 행복누림 열린육아방	53.87	1	6	‘19.07.01.	육아종합지원센터
28	강 북	미아동 행복누림 열린육아방	116.96	1	20	‘21.11.17.	육아종합지원센터
29	도 봉	쓰담쓰담 열린육아방	155	-	20	‘21.01.02.	육아종합지원센터
30	노 원	상계8동 도담도담나눔터	202	1	22	‘18.07.27.	육아종합지원센터
31	노 원	공릉2동 도담도담나눔터	78	1	10	‘19.08.01.	육아종합지원센터
32	노 원	월계3동 도담도담나눔터	115	1	15	‘19.10.28.	육아종합지원센터
33	노 원	중계본동 도담도담나눔터	100	1	12	‘19.11.12.	육아종합지원센터
34	노 원	상계1동 도담도담나눔터	128	1	15	‘19.12.30.	육아종합지원센터
35	노 원	상계6.7동 도담도담나눔터	116	1	15	‘20.10.29.	육아종합지원센터
36	노 원	하계1동 도담도담나눔터	147	1	15	‘21.10.	육아종합지원센터
37	노 원	하계2동 도담도담나눔터	100	1	12	‘20.11.02.	육아종합지원센터
38	노 원	상계9동 도담도담나눔터	94	1	10	‘21.03.08.	육아종합지원센터
39	노 원	중계4동 도담도담나눔터	137	1	15	‘22.02.10.	육아종합지원센터
40	노 원	하계1동 도담도담나눔터	147	1	15	‘21.12.06.	육아종합지원센터
41	은 평	열린육아방	59	1	30	‘19.05.16.	육아종합지원센터
42	서대문	육아종합지원센터 열린육아방	75.6	1	25	‘19.08.01.	육아종합지원센터
43	서대문	홍제 행복 열린육아방	122.76	1	20	‘19.11.15.	육아종합지원센터
44	마 포	모아뜰 열린육아방	55	1	14	‘19.12.31.	육아종합지원센터
45	양 천	신세계이마트희망 공동육아방	50	1	20	‘15.05.13.	육아종합지원센터
46	양 천	해누리 공동육아방	42.9	1	20	‘19.04.01.	육아종합지원센터
47	양 천	해맞이 공동육아방	54.8	1	20	‘15.10.22.	육아종합지원센터
48	양 천	해우리 공동육아방	180	1	40	‘17.07.17.	육아종합지원센터
49	양 천	방아다리 공동육아방	100	1	30	‘20.05.21.	육아종합지원센터
50	강 서	강서 활짝 열린육아방	50	1	20	‘20.07.01.	육아종합지원센터
51	금 천	너나들이 육아방	47.24	1	14	‘20.09.14.	육아종합지원센터
52	영등포	신길4동 맘든든센터 공동육아방	173	1	30	‘19.02.07.	육아종합지원센터
53	영등포	영등포동 맘든든센터 공동육아방	58	1	18	‘19.02.26.	육아종합지원센터
54	영등포	당산1동 맘든든센터 공동육아방	24.9	1	14	‘19.02.26.	육아종합지원센터
55	영등포	당산2동 맘든든센터 공동육아방	82	1	20	‘21.02.26.	구직영
56	영등포	문래동 맘든든센터 공동육아방	102	1	25	’21.06.23.	육아종합지원센터
57	영등포	대림3동 맘든든센터 공동육아방	59.5	1	30	’21.06.23.	육아종합지원센터
58	동 작	맘스하트카페 흑석동점	36	1	7	‘18.05.	육아종합지원센터
59	동 작	맘스하트카페신대방2동점	143	1	15	‘18.05.	육아종합지원센터
60	동 작	맘스하트카페 사당3동점	259	1	20	‘20.01.	육아종합지원센터
61	동 작	맘스하트카페 대방동점	288	1	15	‘20.10.	육아종합지원센터
62	동 작	맘스하트카페 신대방1동점	66	1	5	‘19.10.	육아종합지원센터
63	동 작	맘스하트카페 사당1동점	146	1	10	‘19.10.	육아종합지원센터
64	동 작	맘스하트카페 상도1동점	124	1	10	‘20.05.	육아종합지원센터
65	동 작	맘스하트카페 상도2동점	328	1	20	’21.10.18.	육아종합지원센터
66	동 작	맘스하트카페 상도4동점	107	1	10	’21.07.	육아종합지원센터
67	관 악	열린육아방 (난향점)	101.77	1	14	‘19.10.	육아종합지원센터
68	관 악	열린육아방 (보라매점)	104.55	1	14	‘20.12.	육아종합지원센터
69	관 악	열린육아방 (신사점)	67.6	1	14	‘21.10.	육아종합지원센터
70	서 초	서리풀문화광장 함께 키움센터 공동육아실	74.73	1	24	‘18.04.	육아종합지원센터
71	서 초	내곡 육아지원센터 공동육아방	36.08	1	12	‘18.07.	육아종합지원센터
72	강 남	논현 열린육아방	136	1	20	‘19.11.01.	육아종합지원센터
73	강 남	삼성 열린육아방	189	1	22	‘19.11.01.	육아종합지원센터
74	강 남	세곡 열린육아방	100	1	18	‘21.07.27.	육아종합지원센터
75	송 파	위례동 열린육아방	87	1	16	‘19.09.19.	육아종합지원센터
76	송 파	송파여성문화회관 열린육아방	100	1	10	‘20.02.03.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7	송 파	송파동 열린육아방	59	1	10	‘20.02.17.	육아종합지원센터
78	강 동	마을활력소 (모두마루)	33	-	10	‘17.11.01.	명일2동주민센터
79	강 동	아이·맘 강동 성내점	33	1	9	‘19.05.03.	육아종합지원센터
80	강 동	아이·맘 강동 강일점	107.7	1	24	‘20.07.01.	육아종합지원센터
81	강 동	아이·맘 강동 천호공원점	73.7	1	18	‘20.07.09.	육아종합지원센터
82	강 동	아이·맘 강동 고덕점	122	1	20	‘21.04.15.	육아종합지원센터
83	강 동	아이·맘 강동 길동점	132	1	20	’21.09.01.	육아종합지원센터
84	강 동	아이·맘 강동 암사시장점	115	1	20	’21.12.07.	육아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