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시재정비과-3248

주무관

북아현팀장

도시재정비과장

도시재생국장

등록일자

2022.4.19

이준기

임성근

문현우

04/19

염봉선

결재일자

2022.4.19.

공개구분

비공개

협  조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정관변경) 검토보고

서 대 문 구

도시재정비과

-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조합설립변경인가(정관변경) 검토보고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설립변경인가(정관변경)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 업 개 요

위 치	북아현동 3-66 일대	사업규모		․ 건폐율 : 16.28%, 용적률 : 233.15% ․ 아파트 45동 3,633세대(임대주택 618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지하6층, 지상35층
대지면적	263,100.9㎡
시행자	북아현 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김흥열	기존건물			단독주택 등1,256동(무허가318동)
추진경위	○ 2008. 2. 5. : 구역지정 ○ 2008. 9.26. : 조합설립인가 ○ 2011. 9. 1. : 사업시행인가		○ 2022. 1. 3. : 이사회 개최 ○ 2022. 1.11. : 대의원회 개최 ○ 2022. 1.27. : 조합총회 개최 ○ 2022. 3.11. : 조합설립변경인가 접수

Ⅱ		신 청 내 용

❍ 총회 의결에 따른 정관 변경 신청

※ 검토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총회개최 및 의결 적정여부

Ⅲ		인 가 사 항

❍ 조합정관 변경(붙임1 참조)

※ 정관 주요 변경내용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262,890㎡ → 272,481.8㎡)

＊조합 신청 면적은 274,704.1㎡이나, 고시예정 면적(272,481.8㎡으)로 정정

- 명칭 변경 (시장·군수 → 서대문구청장)

- 도시정비법 등 관련 규정 및 조항 개정에 따른 현행화

- 조합원의 자격, 총회 의결사항, 분양통지 기간, 조합원 분양 규정에 대한 개정규정 및 경과규정(부칙) 적용 등

Ⅳ		검 토 결 과

❍ 조합총회 의사정족수 : 적정

- 총회 성원요건(조합원 과반수 출석, 10/100 이상 직접 참석)

회의일자	조합원수	참 석 자		성원요건 충족여부
		직접(전자적 방법 의결)	참석자수	참석률	직접참석률	성원요건
2022.1.27	1,852	1,534	1,534	82.82%	82.82%	충족

❍ 정관 변경 의결 결과 : 적정

- 정관변경 요건(근거 : 도시정비법 제40조, 제45조 및 조합정관 제8조)

: 조합원 과반수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조합원 1,852 중 926 이상)

안건	조합원수	의결결과				성원요건 충족여부
		참여자수	찬성	반대	동의율
조합정관변경(안) 의결의 건	1,852	1,534	1,464	70	95.43%	충족

❍ 조합정관 변경 : 일부 적정

- 제3조(사업시행구역) : 구역면적 262,890㎡ → 272,481.8㎡

※ 조합 변경 신청 면적 : 274,701.1㎡ / 실제 변경 면적 : 272,481.8㎡

→ 실제 변경 예정 면적으로 정정 처리

- 제5조(시행방법) : 명칭변경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하 “시장·군수”) → (이하 “서대문구청장”)

-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 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규정 적용

→ 도시정비법 부칙 제9444호 제10조 및 부칙 제14567호 제31조 적용

-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 적용규정 부적정

→ 현행 규정과 부합하지 않아 인가 제외 처리 후 조합에 재검토 요청

- 제18조(임원의 해임) : 조항 삭제

→ 조합임원을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로 직무 정지 가능 조항 삭제

- 제26조(대의원회 의결방법) : 오기 정정

→ 단순 오기로 인한 정정 처리

- 제32조(조합의 회계) : 오적용 규정 정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4조 및 제9조 → 제2조 7호 및 9조

- 제34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 명칭 정정

→ 시장·군수·구청장 → 서울시·서대문구청장

- 제43조(분양통지 및 공고 등) : 경과규정 적용

→ 도시정비법 부칙 제14567호 제17조(분양공고에 관한 적용례) 경과규정 적용

- 제46조(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 인정기준 등) : 조례 제55조 적용

- 제48조(조합원 분양) : 도시정비법 제76조 및 조례 제22조 적용

→ 법 제76조에 따른 2주택 공급규정 적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제22조 제4호에 따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적용

→ 조합 변경신청 내용 정관 48조 제3항은 조례 제22조 제4호에 부합하지 않아 인가 제외 처리

- 제48조 1(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 등) : 부적정

→ 조합 변경신청 내용 중 제48조 1 제2항은 조례 제3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인가 제외 처리

- 제53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 담당 기관 변경

→ 동·호수추첨 업무 이관에 따른 변경(금융결제원 → 한국부동산원)

Ⅴ		처 리 계 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40조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부분에 대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하고, 부적합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가 제외 처리 후 조합에 재검토 통보하고자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에 대하여 조합정관에 미규정된 경우 검토 후 규정하는 등 조치할 수 있도록 조합에 권고하고자 함

붙임  1. 조합정관 변경내용(안) 1부.

2. 조합정관 변경(안) 1부.

3. 조합정관 변경내역 비교표 1부.

4. 조합설립변경인가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