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2423
결재일자	2022.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신혜연	차원경	04/19
		정진숙

유통 절임식품(쏸차이) 판매업소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2022. 4. 19.

식품정책과

(식품안전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유통 절임식품(쏸차이) 판매업소 안전관리 점검 결과보고

최근“중국 절임식품(쏸차이) 비위생적 제조”보도와 관련 유통중인 절임식품(쏸차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를 판매하는 외국식료품전문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점검 및 수거개요

□ 외국식료품 전문판매업소 지도 점검

○ 기간 : ’22. 3. 21.(월) ~ 3. 31.(목)

○ 점검대상 : 외국식료품 전문판매업소 150개소

(중구, 광진, 구로, 금천, 영등포 5개 자치구)

※ 선정사유 : 외국식료품 전문판매업소 밀집지역 우선점검 실시

○ 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지도·점검

○ 주요점검내용
- 불법 수입식품 등 취급․판매행위
- 무신고 제품판매 및 표시기준 위반행위
- 유통관리 적정여부 등
냉장․냉동 제품 등의 적정 보존․보관․운반․진열․판매여부

□ 실태조사 : 점검과 병행하여 쏸차이 판매여부, 판매품목, 수거검사 가능 여부 조사

□ 수거검사

○ 수거대상 : 절임식품(쏸차이)

○ 수거방법 : 온라인 유통업체 및 외국식료품 전문판매업소에서

판매품목 추가 수거

자치구	점검	적정	폐업	외국식료품취급안함	행정지도
					소계	원산지	유통기한	현장폐기
합계	150	133	16	1	23	9	7	7
중구	20	19	1	-	0	-	-	-
광진구	12	12	-	-	0	-	-	-
구로구	29	29	-	-	3	-	-	3
금천구	35	35	-	-	-	-	-	-
영등포구	54	38	15	1	20	9	7	4

2		추진 결과

□ 점검결과 : 총150개소 점검

○ 적정 133개소(행정지도 포함), 폐업 16개소, 비대상 1개소

**********************************************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 5개반 10명 16일 활동

□ 실태조사결과

○ 쏸차이 취급업소수 : 98개소

- 동일유통기한 확보 제품수 : 25개

구 분	계	중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쏸차이 판매업소 수	98	3	9	27	34	25
동일 유통기한 5개이상 확보제품수	25	12	13	0	0	0

※ 취급품목이 온라인 수거품목과 동일

□ 수거검사결과

○ ****************************************************************)

□ 평가 및 향후계획

○ 유통 절임식품(쏸차이)판매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대부분 적합하였고, ***************************************************

○ 시중 유통되고 있는 제품************************************************었음으로 향후 ***************를 강화하고자 함.

□ 행정사항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 ************

- ***************************

○ 수거비 지급 : *******

붙임 외국식료품 절임식품(쏸차이) 판매 점검결과 및 실태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