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2350
결재일자	2022. 4.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성위경		차원경	04/19
			代노춘열
협조
	식품의약품부장		황인숙

2022년 상반기 ‘5월 가정의달’ 맞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지도 점검 및 수거 계획

2022. 4. 19.(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2년 상반기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 』계획

가정의 달(5월) 대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상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함

1		추진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출입·검사·수거 등)

2022년도 식품안전관리 지침 (5.건강기능식품관리)

2022년 식품 제조·유통 등 안전관리계획(식품정책과-4828(2022.2.28)

계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기타
28,350	26,188	2,162	-

2		업소현황 및 2021년 추진실적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단위:개소,'22.1.1.기준)

2021년 추진실적

(단위:건,%)

구분	목표	실적	달성율	기타
판매업체 지도·점검	250	301	120	-
수거검사	300	324	108	-
허대과대광고 모니터링	1,000	1,903	190	적발 69건,위반율 3.6%

3		추진개요

추진기간 :‘ 22. 4.25.(월)~ 4.29.(금) 7일간

추진대상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유통전문 · 일반판매업)

추진방향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위생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 유통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 및 검사 의뢰

사업명	편성목	예산액	산출내역	소요액
건강기능 식품	여비 (국내여비)	3,600	· 점검:13개구×2명×2회×20,000원=1,040,000원 · 수거:13개구×1명×2회×20,000원=520,000원	1,560
	재료비 (수거비)	36,180	· 재료비: 156건×120,000원 =18,720,000원	18,720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0,000	· 활동비:13개구×1인×2회×50,000원 =1,300,000원	1,300
소요예산액 총계				21,580

추진방법 : 자치구 자체 민·관 함동 점검(수거 ·검사 병행)

소요예산액 : 21,580천원

(단위:천원)

4		세부추진계획

점검대상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유통전문·일반판매업)

○ 점검 자치구 : 13개 자치구(상반기 추진)

-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 나머지 12개구 자치구는 하반기(9월경) 실시

○ 점검업소수 : 156개소 이상(자치구별 12개소 이상)

○ 점검업체 선정기준

	< 업체 선정기준 >
① ‘19년 이후 행정처분 이력업체 (’21년 설명절 합동점검 위반업체 반드시 포함/무단멸실 제외) 등 ② 매출액 규모가 큰 유통전문판매업체 - 백화점, 마트 등 대형업소내 판매업체 지양

점검방법 : 자치구 자체 민 ․ 관 합동 점검

○ 점검조 편성 : 2인 이상(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으로 조편성, 자치구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 ․ 운영(「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업체 방문 시 기관장(부서장) 명의 ‘협조서한문[붙임 4]’을 교부하고,  업체 책임자가 확인(서명)한 수령증 회수(복명서에 첨부)

- 점검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참여

-  공무원을 동반하지 않고 소비자위생감시원만을 활용한 판매업체 지도는 점검 실적에서 제외

-‘e-식품안전관리 시스템’(태블릿 PC)의 점검표 또는 건강기능식품업체위생점검표[붙임3]에 따라 점검

중점 점검사항

○ 유통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여부

○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제공 행위 포함)

○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 기준 ․ 규격 부적합 제춤 유통 ․ 판매 여부

○ 허위 ․ 과대 ․ 비방 표시광고 등 기타 관련 준수 여부

수거 ․ 검사 실시

○ 목표건수 : 156개소 이상(자치구별 12개소 이상)

연번	개별기준		지표 ·성분규격	자치구	건수
1	영양소	비타민	B2	종로	6
2			B6	종로	6
3			C	용산	12
4			D	성동	12
5			E	광진	12
6			엽산	동대문	12
7			나이아신	성북	6
8		무기질	철	성북	6
9			아연	중구	6
10			셀레늄	중구	6
11			칼슘	도봉	12
12			마그네슘	은평	12
13	기능성원료 (서울지역 필수 검사항목)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수	서대문	12
14		공액리놀레산	공액리놀레산	중랑	6
15		알로에전잎	안트라퀴논계화합물	중랑	6
16		N-아세틸클루코사민	N-아세틸클루코사민	노원	12
17		스쿠알렌	스쿠알렌	강북	12
합계(영양소 108건 + 기능성원료 48건)					156

○ 수거·검사 자치구 및 건수

※ 자치구별 12건 중 온라인 수거 20%이상으로 진행

○ 수거량

- 액상제품 600g(㎖), 정제·캅셀 ·분말 ·과립 ·환제품 200g(㎖),          그 밖의 건강기능식품 400g(㎖)

- 같은 품목을 두 개씩 수거(재검시 필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관련〔별표 6〕준수

○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검사항목 : 기준 규격(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수거방법 : 유상수거 원칙

5		행 정 사 항

『 새올행정시스템』에 점검 및 수거 ·검사 결과 입력

○ 갤럭시 탭을 이용하여 위생점검 결과 입력 시, 계획명 통일

- 위생점검계획 : 가정의 달 대비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지도·점검

- 수거검사계획 : 서울시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최종 결과보고 : '22. 5. 3.(화) 까지

○ 점검결과보고서, 출장여비 등 청구서, 수거비 증빙자료 붙임〔붙임1,2〕

- 수거비, 증빙자료(수거증, 영수증)는 제출양식에 따라 스캔하여 공문에 첨부

○ 출장여비, 활동비 및 수거비 공문으로 청구〔붙임5〕

- 출장여비는 자치구 여비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신청

- 수거비는 담당공무원이 개인 카드결재 선 지출 후 청구(원본 우편으로 제출)

- 증빙자료 검토 후 담당공무원 계좌로 일괄 지급

※ 공무원 출장여비, 수거비, 감시원 활동비 : 서울시 예산

붙임  1. (붙임 1) 점검 결과보고(양식) 1부.

2. (붙임 2) 여비 및 활동비 청구서(시트별) 1부.

3. (붙임 3)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위생점검표 1부.

4. (붙임 4) 협조서한문 1부.

5. (붙임 5) 수거비 증빙자료(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