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21138
결재일자	2022.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조건희	김인겸	04/19
		김형규

2022년 주차공유 촉진 공모사업 신청 결과 보고

2022. 4.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2022년 주차공유 촉진 공모사업 신청 결과 보고

2022년 주차공유 촉진 공모사업에 대한 자치구별 신청한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현황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자치구 주차공유 촉진 공모사업

○ 사업예산 : *********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지원내용

-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사업

-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그린파킹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사업

- 서울 주차정보연계 활성화를 위한 신규 아이디어 사업

- 기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 지원 등

□ 공유현황

사업유형	’21년 실적	주 요 내 용
부설주차장	2,091면	· 건축물 부설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인근 주민에게 개방 · ’20년부터 2회 이상 연장 개방 시 시설비 최대 2백만원 지원 ※ 그간의 개방면수(’07~’21) : 17,188면
거주자우선 주차장	26,223면 (누적)	· 자치구별로 주차공유업체와 협업하여 공유 추진 중 · ’19년도 IoT 센서 기반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시범사업 추진 ※ 그간의 공유면수(’19~’21) : 26,223면

Ⅱ		공모사업 검토

< ’22년 자치구 주차공유 촉진 사업 신청 내역 >

연번	자치구명	사업 내용요약	신청 사업비(천원)
총 계			*******
1	종로구	- 마을버스를 활용한 주차공유 홍보 계획 -‘스마트 주차공유’리플릿 제작 및 배포	******
2	중구	서울주차정보’주차장 연계 및 앱 이용 활성화	******
3	성동구	주택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
4	광진구	주차공유 홍보 사업	******
5	동대문구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	******
6	중랑구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사업	*****
7	성북구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홍보	******
8	노원구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사업 확대	******
9	은평구	거주자우선주차 공유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10	마포구	주택가 사유지 유휴주차면 공유주차장 전환사업 활성화 IoT 센서 공유주차장 운영 활성화	******
11	양천구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12	강서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유 활성화 홍보	*****
13	동작구	주차공유 영상제작 공모전 개최	******
14	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장‘언제나’공유 사업	******
15	강남구	“함께 사용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만들기”사업	******
16	송파구	주차장 공유 활성화	******
17	강동구	효율적인 주차공유 사업 홍보	******

□ 사업검토(1차 : 서류검사)

○ 자치구 대부분은 홍보비(리플릿, 현수막, 안내판 등)를 통해 주차공유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17개 자치구 19개 사업 총 ********* 신청·제출

○ 그 중 마포구는 주민 활동가를 모집하여 주차공유 사업에 대한 역량 교육을 실시한 후 홍보 활동 진행계획임

○ 동작구는 주차공유 영상제작 공모전을 개최하여 주민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참여하고 선정된 영상들을 홍보하고자 함

○ 또한, 중랑구는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실태 조사로 공유 주차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하고자 함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명	사업 내용요약	신청사업비	조정액	결정금액
총 계			*******	********	*******
1	종로구	- 마을버스를 활용한 주차공유 홍보 계획 -‘스마트 주차공유’리플릿 제작 및 배포	******	******	******
2	중구	서울주차정보’주차장 연계 및 앱 이용 활성화	******	******	******
3	성동구	주택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	*******	******
4	광진구	주차공유 홍보 사업	******	******	******
5	동대문구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	******	******	*****
6	중랑구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사업	*****	*	*****
7	성북구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홍보	******	*	******
8	노원구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사업 확대	******	******	******
9	은평구	거주자우선주차 공유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	******
10	마포구	주택가 사유지 유휴주차면 공유주차장 전환사업 활성화 IoT 센서 공유주차장 운영 활성화	******	*	******
11	양천구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	******
12	강서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유 활성화 홍보	*****	*	*****
13	동작구	주차공유 영상제작 공모전 개최	******	******	******
14	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장 ‘언제나’ 공유 사업	******	******	******
15	강남구	“함께 사용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만들기”사업	******	*	******
16	송파구	주차장 공유 활성화	******	******	*****
17	강동구	효율적인 주차공유 사업 홍보	******	******	******

※ 작년과 사업제안이 같거나 공유실적이 적고, 구비 매칭없이 사업비 과다 청구한 경우 등은 조정

□ 검토결과(2차 : 본심사)

○ 각 자치구별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신청 금액이 과도한 사업은 신청 사업계획서, 구비 매칭, ’21년 주차공유 실적 등을 고려하여 조정

○ (********** 등 전문가 의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 위주의 지원이 필요하며, 사업 내용이 타 자치구와 비교해 부실한 경우, 사업비 요청이 과다한 경우, 사업 연관성이 적은 경우 등에 대해 예산 조정해야 함

- 관악구 : 홍보비가 과다 책정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일부 조정(*********)

- 양천구 : ’21년 주차공유 실적이 높아 예산 일부 조정(*********)

- 동작구 : 참신한 아이디어(공모전 개최) 및 관심도 증진을 위한 계획으로 예산 일부 조정(*********)

Ⅲ		향후계획

○ ’22년 공모사업 자치구별 사업계획서 수정	: ~ ’22. 4. 26.

○ 주차공유 촉진 공모사업 ’22년 사업비 교부	: ’22. 4월 말

○ 주차공유 촉진 지원사업 사업 시행	: ’22. 5. ~ 12.

○ 사업성과 최종 보고, 사업비 정산(자치구→서울시)	: ’22. 12월 말

○ ’22년 주차공유 촉진 지원사업 최종 결과보고	: ’23. 1.

붙임    1. 심의의견서(외부위원) 1부.

2. 보안서약서(외부위원) 1부.

3. 심의의원명부(외부위원) 1부.  끝.

붙 임		자치구별 사업비 조정(1차, 2차 심사 완료)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명	사업 내용요약	신청사업비 (A)	결정금액 (B)	조정액 (A-B)
총 계			*******	*******	********
1	종로구	- 마을버스를 활용한 주차공유 홍보 계획 -‘스마트 주차공유’리플릿 제작 및 배포	******	******	******
2	중구	‘서울주차정보’주차장 연계 및 앱 이용 활성화	******	******	******
3	성동구	주택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	******	*******
4	광진구	주차공유 홍보 사업	******	******	******
5	동대문구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	******	*****	******
6	중랑구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사업	*****	*****	*
7	성북구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홍보	******	******	*
8	노원구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사업 확대	******	******	******
9	은평구	거주자우선주차 공유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	*
10	마포구	주택가 사유지 유휴주차면 공유주차장 전환사업 활성화 IoT 센서 공유주차장 운영 활성화	******	******	*
11	양천구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	******
12	강서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유 활성화 홍보	*****	*****	*
13	동작구	주차공유 영상제작 공모전 개최	******	******	******
14	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장‘언제나’공유 사업	******	******	******
15	강남구	“함께 사용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만들기”사업	******	******	*
16	송파구	주차장 공유 활성화	******	*****	******
17	강동구	효율적인 주차공유 사업 홍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