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21277
결재일자	2022.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지용	박종헌	송준서	백일헌		04/19
					한제현
협 조

2022년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계획

2022년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계획

2022. 4.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계획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이나 재난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제안을 유도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2022년 안전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ㅇ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재난 신고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7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및 제56조(재정지원)

제37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자치구청장·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재정지원)

② 제37조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ㅇ 신고대상 : 시설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시정과 관련된 모든 안전신고 및 제안

ㅇ 신고채널 : 안전신문고,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 다산콜센터 등

ㅇ 포상분야

- (우수신고) 안전신고의 질적 수준을 심사하여 포상자 선정

- (활동우수) 안전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포상자 선정

ㅇ 포상방법 : 반기별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우수신고 선정 및 포상

안전신고 접수	➡	사전심사	➡	1차(내부)심사	➡	2차(외부)심사
응답소, 다산콜센터, 안전신문고 등		자치구 담당부서		안전지원팀장 사회안전팀장 지진안전팀장		외부 전문가 8명

ㅇ ’22년 예산 : 30백만원

- 기타보상금(포상금 지급) : 27백만원

- 사무관리비(심사수당 등) : 3백만원

2		2021년 운영성과

ㅇ 신고접수 : 총 588,722건(2020.11.1. ~ 2021.10.31.)

- 안전신문고 504,723건(85.7%), 스마트불편신고 37,358건(6.3%), 국민신문고 25,011건(4.2%), 응답소 8,246건(1.4%) 등

- 참여인원 : 총 154,474명

ㅇ 심사결과 : 총 473명 포상(26,410천원 지급)

구 분	포상인원(명)	포 상 금(천원)
상 반 기	233	13,060
하 반 기	240	13,350
합 계	473	26,410

※ 지난실적 : 2020년(447명, 26,250천원), 2019년(780명, 30,650천원)

잘된 점

ㅇ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신고건수 지속 증가(’18년 이후 증가 추세)

- ’21년 기준 총 676,648건 접수(일평균 1,854건)

※ 기타채널 : 응답소, 120 다산콜센터, 국민신문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등

ㅇ 2020년 대비 평균 민원처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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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점 및 개선방안

ㅇ 활동우수 분야 포상금을 위한 신고 과열로 일부 신고자 포상금 반복수령 및 자치구 민원처리 업무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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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신고남용을 방지하고 포상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활동우수 분야 포상금을 3만원으로 일원화하고 대상자 확대

구 분	당 초	개 선
포상등급	2개 등급 (우수, 장려)	1개 등급 (우수)
포상금액 및 인원 (반기별)	우수 5명(각 30만원) 장려 95명(각 3만원)	우수 145명(각 3만원)

ㅇ 안전신고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신고 분야의 편중현상 지속

- 불법주정차 및 교통위반 신고가 전체 신고의 62% 차지(안전신문고)

‘21년 안전신문고 신고분야별 통계	( 안전신고 분야) 세부내역

⇒ 우수신고 선정 시 불법주정차, 코로나19 신고 등과 같이 행정처분(과태료 등)이 수반되는 신고는 제외(행안부 안전개선과 포상기준)

⇒ 우수 신고사례 홍보(서울안전누리, 보도자료 등)

ㅇ 전체 안전신고 수 증가와 코로나19에 따른 자치구 재난부서의 격무로 사전심사 결과를 미제출******** 및 추천대상의 질적 저하 발생

⇒ 자치구 사전심사 기간 연장(2주→3주)

3		2022년 운영계획

ㅇ 포상시기 및 규모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심사시기	1차	5월	11월
	2차	6월	12월
신고접수		전년 11월 ~ 4월	5월 ~ 10월
포상인원 및 금액		포상인원 : 총 572명 포상금액 : 26,300천원
세부규모 (반기별)		①우수신고 : 최우수 30만원(1명), 우수 20만원(10명), 장려 5만원(130명) ②활동우수 : 우수 3만원(145명)

ㅇ 심사기준

구 분	심사기준	심 사 내 용	배 점
우수신고	예방 효과성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 될 수 있는 인명․ 재산 피해를 얼마나 예방하였는가? (수혜대상자, 신고당시 상황 등 고려)	4
	파급 효과성	□개선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가? □사회 이슈화 등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타인이 모방하여 유사 신고를 할 정도로 좋은 신고인가?	4
	수용 가능성	□처리기관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기간 등 고려)	2
	처리 기관의 노력도(가점)	□처리기관에서 신고 처리를 적극적으로 했는가? (답변 및 처리의 신속성, 조치결과 등 고려)	1
활동우수	신고횟수	□신고 접수기간 내 안전신고‧제안 횟수 (불수용 신고는 제외)	10

ㅇ 심사절차 및 내용

- 사 전 심 사 : 자치구별 포상후보 추천(10명 내외)

- 1차(내부)심사 : 중복확인 등 우수신고 1차 선별

- 2차(외부)심사 :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우수(1건) 및 우수(10건) 신고 선정

※ 신고횟수를 기준으로 포상하는 활동우수 분야는 사전심사 제외

ㅇ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서울안전관리자문단, 8명)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② 포상금지급자는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서울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하여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심의위원회 구성(건축, 토목, 방재, 건설안전, 소방, 전기 등)

ㅇ 소요예산 : 29,500천원

- 포상금 지급(모바일상품권) : 26,300천원

- 심사수당(8명*20만원*2회) :   3,200천원

4		향 후 일 정

ㅇ 상‧하반기 안전신고 포상제 사전심사(자치구 등) : 4월, 10월

ㅇ 포상대상자 1차(안전지원과) 심사 : 5월, 11월

ㅇ 포상대상자 2차(심의위원회) 심사 및 선정 : 6월, 12월

- 대면 회의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 진행

붙임  1. 2021년 안전신고 포상제 세부시행 결과 1부.

2. 우수신고 자치구 추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