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2422
결재일자	2022.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감염병관리과장
김수진	김동섭	04/18
		송은철

2022년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계획

2022. 4.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2022년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계획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대상(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한센인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가능케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 한센사업대상자 : 한센병환자 + 한센서비스 대상자(한센치료 종결판정을 받았으나 국가의 지속적인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회법 제2조「(정의)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 2022년 한센병사업 관리지침(질병관리청)

Ⅱ		추진경과

❏ 2015년 이전: 기존 생계비 지급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남자 만 60세, 여자 만 55세 이상의 무의탁자) 관할구청장이 생활 실태조사 후 생계유지 어려움을 자체 판단,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각 지역별 지원여부가 달라 형평성 문제 야기

❏ 2016년 이후: 지역별 지원대상자 선정의 형평성을 고려,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실태 등 구체적인 지원기준의 지침 마련

❍ 한센사업 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간이양로주택 및 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소득 및 재산실태 조사(자치구 통합조사관리팀)

Ⅲ		사업흐름도

❏ 본인 또는 대리자 지원 신청(한센인) → 신청접수(보건소) → 직권신청(보건소) → 재산조사(자치구 통합조사관리팀) → 최종대상자 선정 및 서울시 및 대상자에게 결과 통보(보건소) → 생계비 지원(서울시)

❏ 사업수행 체계도

① 등록신청(자치구 보건소)

❍ 신청 방법: 한센인 본인 및 대리인이 보건소 방문 및 우편 접수

※ 한센인이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점을 고려,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지부가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신청인으로부터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직권신청)를 받아 보건소에서 통합조사관리팀에 소득, 재산조사 의뢰

②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자치구 통합조사관리팀)

❍ 자치구가 소득 및 재산 조사 실시

❍ 2022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대상 선정 기준

구 분	2022년		비 고
	1인 가구	2인 가구
생계비지원 소득기준	1,166,887원	1,956,051원
생계비지원 재산기준	131,482,906원	150,407,697원

* 3인 이상 가구시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 적용

* 소득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기본재산 최고재산액의 150% 이하

③ 지원대상자 통보(자치구 보건소)

❍ 소득 및 재산 결과에 따라 보건소장이 지원여부를 검토 후 서울시 및 신청인에게 통보(공문)

❍ 통보시기: 2022년 3월 말 ~ 4월

※ 소득, 재산조회의 시간경과로 4월 지급일에 1월~3월분 생계비를 소급할 예정

④ 정기 재조사: 차년도 대상 지원을 위해 10~11월 재조사 실시

Ⅳ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최저생계비 100% 기준(731,132원)은 중위소득 40%이며, 최저생계비 150% 기준(1,096,698원)은 중위소득 60%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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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현황: 125,628천원 (국비 50%, 시비 50%)

※ ‘22.한센병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질병관리청의 ‘22.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62,814천원 / 58명)를 반영하여 산정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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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일: 매월 20일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대상자 확정 기준일: 매월 15일(사망 및 전출·입 등 변동사항)

❍ 행정사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환 시 이중급여,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신청 시: 지원이 결정되면 지원 신청달부터 지급

- 사망 시: 대상자의 사망이 발생한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지 않음

- 전출 시: 전출한 월은 전출지역에서 지급, 다음 달부터는 전입한 지역에서 지급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신청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제공 신청서 (제29호 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30호 서식)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제32호 서식)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 소득․재산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무료임대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