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973
결재일자	2022. 4.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용준		조성국	04/18
			박순규
협조

2022년도 제4차 안전영향평가 확정 및 제7차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4.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2022년도 제4차 안전영향평가 확정 및 제7차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2. 4. 21.(목), 오후 2시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5건[안전영향평가 확정 1건(신규 1건), 구조안전 4건(보완 1건, 신규 3건)]

※ 통합 심의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구현

▢ 안건 개요

연 번	사 업 명 (주관부서)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비 고
1	종로구 공평구역 15, 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종로구 도시개발과)	종로구 삼일대로 401-20번지 일대 (9,263.20㎡)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8/25	안전영향평가 확정
2	도봉구 서울아레나 복합문화 시설 민간투자사업 (도봉구 건축과)	도봉구 창동 1-23번지 일대 (50,149.30㎡)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2/6	구조안전 (‘22년 4차 보완)
3	광진구 건대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주택공급과)	광진구 자양동 8-8번지 일대 (2,236.90㎡)	공동주택(480세대), 근린생활시설	5/24	구조안전 (신규)
4	서초구 신반포18차 337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건축과)	서초구 잠원동 49-17번지 일대 (5,612.78㎡)	공동주택(178세대), 부대복리시설	3/30
5	중구 남산스퀘어 리모델링 증축공사 (중구 건축과)	중구 충무로3가 60-1번지 일대 (7,942.50㎡)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3/23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비 고
행 정	1	박순규
건축구조	4	이호찬, 김상식, 강철규, 김현아	안전영향평가 확정 및 구조안전
건축계획	1	윤상조
토질및기초	2	박광준, 이봉열	안전영향평가 확정
계	8	재참석('22년 4차 : 이호찬, 강철규)

22-안전영향4-1	심의내용	신규(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건물(사업)명	종로구 공평구역 15, 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13조2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의 확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종로구 삼일대로 401-20번지 일대(대지면적 9,263.2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 64.32%, 용적률1,030.03%, 연면적 143,578.58 ㎡, 지하8층/지상25층

○ 용    도 : 업무시설(사무소), 판매시설, 문화및집회시설

▢ 추진경위

○ ’19.02.20.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19.09.04.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통과)

○ ’19.12.10.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0.05.22. : 사업시행계획인가

○ ’21.07.21.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1.09.02.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고시

○ ’21.12.02.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논의사항

[ 안전영향평가 확정 분야]

○ 『건축법』제13조의2에 의거 본위원회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의 확정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하중저항시스템, 구조계획 및 설계하중의 적정 여부

-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 및 지하 안전성 적정 여부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 여부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 여부 등.

22-구조7-1	심의내용	보완(구조안전)
	건물(사업)명	도봉구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도봉구 창동 1-23번지 일대(대지면적 50,149.3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 규    모 : 건폐율 55.81%, 용적률 131.95%, 연면적 119,218.29 ㎡, 지하2층/지상6층

○ 용    도 :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 추진경위

○ ’21.08.10. :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완료

○ ’21.09.14.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1.12.27.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조건부의결)

○ ’22.01.20. : 지하안전영향평가(조건부동의)

○ ’22.03.03. : 구조안전심의(보완의결)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 여부

- 구조계획 및 설계하중의 적정 여부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 여부 등.

22-구조7-2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광진구 건대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8-8번지 일대(대지면적 2,236.90㎡)

○ 지역지구 : 도시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일반상업지역

○ 규    모 : 건폐율 59.66%, 용적률 959.13%, 연면적 30,275.54 ㎡, 지하5층/지상24층

○ 용    도 : 공동주택(480세대),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21.07.30. : 공급촉진지구 지정

○ ’21.10.13. :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 ’21.11.25. : 사업계획승인 고시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주차장의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2-구조7-3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서초구 신반포18차 337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49-17번지 일대(대지면적 5,612.78㎡)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16.73%, 용적률 246.23%, 연면적 27,437.49 ㎡, 지하3층/지상30층

○ 용    도 : 공동주택(178세대),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18.04.10.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18.05.29.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완료]

○ ’19.04.29. : 사업시행계획인가

○ ’22.01.06.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에 대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 여부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 여부

- 상부 브릿지 계획의 적정 여부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 여부 등.

22-구조7-4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중구 남산스퀘어 리모델링 증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중구 충무로3가 60-1번지 일대(대지면적 7,942.5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방화지구 등

○ 규    모 : 건폐율 64.46%, 용적률 1,004.61%, 연면적 97,806.30㎡, 지하3층/지상23층

○ 용    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20.11.02.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20.12.22.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결)

○ ’21.07.19.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자문(조건부의결)

○ ’21.08.24.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21.10.12.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완료]

○ ’22.03.22. : 건축허가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 여부

- 구조계획 및 설계하중의 적정 여부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 여부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