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언론홍보실-20299
결재일자	2022. 4.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팀장	언론홍보실장		시의회사무처장
안정현	김재민	조경익		04/18
				김상인
협 조
	의안팀장		문주택

서울특별시의회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계획

2022. 4.

서울특별시의회

언론홍보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의회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계획

서울특별시의회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지원을 위해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시민여론조사에 대한 통일된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서울특별시의회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Ⅰ		제정 필요성

❍ 2005년부터 의장방침으로 매년 여론조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운영절차가 계속 변경되어 통일성 결여,「서울특별시의회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통일된 운영기반 마련

❍ 서울특별시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Ⅱ		주요 내용

□ 정의 (제2조)

❍ "여론조사" 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이하 “각종 시책”이라 한다)에 견제와 감시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함

❍ “각종 시책”이란 시 또는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을 말함

□ 적용 범위 (제3조)

❍ 시 및 교육청의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의장이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외 사업 (제4조)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 의회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평가

❍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여론조사가 곤란한 경우

※ 「주민투표법] 관련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ㆍ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 선정 및 방법 (제6조)

< 선정 >

❍ 여론조사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여론조사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 여론조사 활용 가능성

< 방법 >

❍ 전화, 대인 또는 집단 면접조사 / 인터넷조사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SNS를 이용한 조사

❍ 우편조사 /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조사방법

□ 활용실적 제출 (제7조)

❍ 여론조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민여론조사 활용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언론홍보실에 제출하여야 함

□ 조사결과 공개 (제8조)

❍ 여론조사 결과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비공개할 수 있음

- 여론조사 결과가 입법활동 지원, 정책연구 기초자료 등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

- 여론조사 결과 공개로 정치적인 파장, 시민 갈등 우려 등 예외적인 경우

Ⅲ		추진일정

❍ 규정안 발령의뢰(언론홍보실 ⇒ 의사담당관)	: '22. 4월 중

❍ 규정안 발령 및 시행	: '22. 5월 중

붙임  1.「서울특별시의회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규정(안)」발령문안 1부.

2. 의장방침 제120호(서울특별시의회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계획, '22.4.15.) 1부.

【붙임 1】「서울특별시의회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규정(안)」발령문안

‘서울특별시의회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

2022년  5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규정(안)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를 명료화(안 제2조)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여론조사 범위를 명시함

나. 제외 사업을 명료화(안 4조)

-‘「주민투표법」제7조 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의회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평가’ 등을 명시함

※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등

다. 선정 및 방법 등을 구체화(안 6조)

- 여론조사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이 있을 때 여론조사를 선정하고, 전화‧집단면접‧인터넷조사 등 여론조사 방법을 명시

라. 조사결과 공개(비공개) 사항을 명료화(안 8조)

- 시의회 홈페이지 공개, 부적절할 경우 비공개 사항을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규정(안)

서울특별시의회(언론홍보실), 2180-774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여론조사”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이하 “각종 시책”이라 한다)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실‧담당관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및 교육청의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의장이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제외 사업)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3.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여론조사가 곤란한 사항

제5조(여론조사 의뢰 및 시기) 위원회 및 실‧담당관은 조사개시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여론조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언론홍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선정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의뢰된 여론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의장이 선정한다.

1. 여론조사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여론조사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여론조사 활용 가능성

② 의장은 의뢰된 여론조사 성격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 대인 또는 집단 면접조사

2. 인터넷조사

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

4. 우편조사

5.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조사방법

③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여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활용실적 제출) 여론조사를 실시한 위원회 및 실‧담당관은 여론조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민여론조사 활용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언론홍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결과 공개 등) ① 여론조사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 수행 기관 및 단체명

2. 조사기간, 방법, 질문내용, 소요예산 등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1. 여론조사 결과가 부적절하거나 입법활동 지원, 정책연구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여론조사 결과 공개가 정치적인 파장이나 시민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9조(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시민여론조사 의뢰서

번 호
제 목
의뢰 위원회‧부서			조사방법
조사대상 (모집단)			조사규모 (표본수)
조사시기			활용시기
조사목적
주 요 조사내용
조사결과 활용계획
조사결과 언론보도 계획
기 타

[별지 제2호 서식]

시민여론조사 활용실적 보고서

번 호
제 목
의뢰 위원회‧부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규모 (표본 수)
조사기간					조사기관
조사목적
주 요 조사결과 (요 약)
조사결과 활용실적	조례 재‧개정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언론보도		기타	공개여부
향후 활용 계획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