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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병 이후 취득하는 대도시 내 부동산 중과세 문의 답변

1.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응답소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문의사항

- A법인과 B법인이 합병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대도시 내 부동산이「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대도시 법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 A법인 : 대도시 내 설립 후 2년 경과한 기업인수목적회사

- B법인 : 대도시 내 설립 후 5년 경과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서 그 설립 이전 5년 이내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도 해당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B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 후 5년간 대도시 내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 및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인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지연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4/18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1710	(	2022.04.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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