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1296
결재일자	2022.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김효형	정문철	천명철		04/14
				강옥현
협 조
	안전수사대장		박병현

2022년 상반기 중요직무급 심사결과 보고

2022. 4.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상반기 중요직무급 심사결과 보고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중요직부급 수당을 지급하여 우수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 중요직무급 수당 개요

○ 지급대상 : 4급(상당) 이하 일반직 중 직무의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직원

- 행정, 기술, 연구·지도, 관리운영직, 별정직 공무원(임기제 제외)

○ 지급금액 : 6개월간(2022년 2~7월) 직급에 해당하는 금액

- (4급) 20만원, (5급) 15만원, (6급 이하) 10만원

○ 배정인원 : 2명 (현원의 3%)

○ 유의사항 : 특수업무수당(전문직위수당, 의료업무수당 등)과 병급 불가

□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 일   시 : 2022. 4. 12.(화) 10:00~10:30

○ 장   소 : 민생사법경찰단 회의실

○ 위   원 : 5명

- 위원장 : 민생사법경찰단장

- 위  원 : 경제수사대장, 안전수사대장, 수사정책팀장, 시민안전수사팀장

○ 심사결과 : 2명 선정 ************************

□ 행정 사항

○ 중요직무급 지급	: 4월 (2~3월 소급지급)

○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자 인사과 통보	: 4월 말

붙임 :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자 선정 위원회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