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누수대응과-20715
결재일자	2022.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대응과장	시설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한현숙	김형준	강호광		04/18
				김권기
협 조

중대재해 및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형 상수도관로 특별점검 결과 보고

2022. 4

상수도사업본부

(누수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대재해 및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형 상수도관로 특별점검 결과 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대형 상수도관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규정

○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 “공중이용 시설” 나

○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2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시설물

○ 우리본부 대상 시설 현황

구분	업무시설 (3천㎡이상)	박물관 (3천㎡이상)	상수도 시설물
			수원지시설	도수관로	송수관로	취수시설
규모	12개소	2개소	없음	84㎞	516㎞	4개소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시설 : 도수관 84㎞, 송수관 516㎞

- 시민재해 예상 시설 :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500㎜이상 배수관

취수장 (4개소)			정수장 (6개소)			지역배수지(32개소)		1,2차배수지 (68개소)			아리수올림터 (64개소)		증압장 (149개소)			수요가 급수
	도수관 84㎞				송수관 516㎞							배‧급수관 12,789㎞
					법정관리시설(1종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 점검기간 : '22. 2. 9.~ 3. 31.

○ 점검반 편성·운영

- 점검주체 :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3개사)

- 각 사업소별 : 1개반(2인) 운영(투입인원 총 16명)

○ 점검 방법 : 차량 및 도보 순찰 육안점검(점검표에 의한 점검)

- 차량 지원(안내문 부착)

후면(700㎜×150㎜)	옆면 앞좌석(900㎜×300㎜)	지원차량

□ 중점 점검 내용

○ 도·송수관로 누수, 침하(Depresson), 도로함몰(Cave-in), 동공(Cavity) 등 유해, 위험요인 확인·점검(이용자의 측면에서 위험성 발견)

○ 상수도관로 및 밸브 손상에 의한 도로 침하, 함몰, 공동 등 집중점검

- 현수관로 등 노출관로 처짐, 침하, 여부 점검

- 매설관로 지반침하, 함몰, 동공, 물고임 여부 점검

- 밸브실 뚜껑손상, 침하, 함몰, 물고임 여부 등 점검

□ 점검결과

○ 주요 적출 사항(총 38개소)

- 철개주변 및 맨홀 침하, 맨홀 주변 파손 (15개소)

- 도로 침하 및 포장파손, 포장면 균열 (6개소)

- 맨홀뚜껑 돌출 및 단차 발생 (12개소)

- 철개 매몰 등 기타 (5개소)

○ 조치결과 (22개소 정비 완료)

- 철개주변 및 맨홀 침하 정비

맨홀침하(정비 전)	맨홀침하(정비 후)	맨홀주변파손 (정비 전)	맨홀주변 파손(정비 후)

- 도로침하 및 포장파손 정비

도로침하(정비 전)	도로침하(정비 후)	포장파손 (정비 전)	포장 파손(정비 후)

- 맨홀 단차발생 정비

맨홀단차(정비 전)	맨홀 단차(고무링설치)	맨홀 단차 (정비 전)	맨홀 단차(정비 후)

□ 향후계획

○ 도로굴착 승인 등 행정사항으로 인한 미정비 16개소에 대하여는 '22. 5.10일까지 정비 완료 예정

붙임  1. 총괄 적출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