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 봉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조치명령서(월-프----)

1. 도봉소방서 예방과-20500(2022.4.4.)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관련 조치명령 사전통지서     (월-프--)」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②항에 근거  조치명령 하니 2022년 5월 9일까지 조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1호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이행기간 만료5일 전까지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제38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제44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 등)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및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조리신고안내】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조치방법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등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도봉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02-6981-8143 E메일 : 201205093@seoul.go.kr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3. 지적사항 1부.  끝.

	도 봉 소 방 서 장
담당자	장동수		검사지도팀장	代최진국		예방과장	04/18
정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0993	(	2022.04.18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141	/전송	02-6981-8038	/	20120509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