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230
결재일자	2022. 4.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서향미		김현강	04/18
			임지훈
협조
	아동복지팀장		최정은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 사업 추진 계획

2022. 4.

가족담당관

(아동친화도시팀)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 사업 추진 계획

사회적응 및 감정조절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지원

1		추진근거

ㅇ「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ㅇ「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시책 및 지원사업 등)

ㅇ「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시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등)

2		지원대상

ㅇ 가정위탁 보호종료(예정) 또는 보호연장아동 중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 필요 아동

※ 보호종료 직전 6개월 이상 생활하였고, 서울시 시설 포함 통산 1년 이상 아동생활 시설에서 생활한 자

3		추진계획

ㅇ 지원내용 : 종합심리검사비,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

－ 전문치료기관 등을 통한 문제 진단 및 심리치료서비스 지원

－ 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45만원이내(1회) 35명

－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 : 회당 15만원이내(1인 300만원이내) 15명

※ 1인 한도 초과시 상담진행 사항 검토 후 추가 지원 가능

ㅇ 지원절차

대상자선정 50명	➡	종합심리검사 지원 (1회/45만원이내)	➡	심리치료지원 (20회/회당15만원이내)	➡	지속적인 모니터링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본인신청		심리치료기관		심리치료기관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ㅇ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연장아동 포함) 중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 필요 아동

－ 보호종료아동(만18세 이상 연장보호아동 포함)또는 보호연장아동 중 본인의 치료 의지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추천을 받은 자

－ 경계선, ADHD, 기타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ㅇ 대상자 선정 :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대상자 선발

－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신청서 검토를 통해 최종 대상자 선발        확정하여 해당 자치구에 선정결과 통보

ㅇ 치료기관 선정 : 대상자별 희망하는 전문기관 선택

－ 대상자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병원, 치료센터) 선택

4		추진방법

ㅇ 추진절차

① 대상아동 발굴 및 신청서 제출	(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 홍보 (가정위탁지원센터) 초기상담을 통해 대상자 발굴하여 아동 관할구청에 신청서(서식 1호) 및 개인정보동의서(서식 2호) 제출
② 대상자 선정	(자치구) 신청서 검토를 통한 대상자 선발 확정하여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에 선정결과 통보
③ 종합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비 신청	(치료기관) 관할 자치구에 사업비(종합심리검사비,치료비) 신청 (*자치구 사업비 신청시 확정공문 첨부) (서울시) 사업비 자치구에 교부
④ 종합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진행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대상자) 대상자 욕구 고려한 치료기관 선정 (치료기관) 대상자별 맞춤형 심리치료 진행
⑤ 치료비 집행	(치료기관) 치료비 청구서(서식 3호) 및 증빙서류 해당 자치구에 제출 (자치구) 치료기관에 치료비 지급(선 치료 후 사후 지급)
⑥ 결과보고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대상자 모니터링

ㅇ 치료비 신청방법 : 선 치료 후 사후 정산

치료기관		➡ ①청구서 및 증빙서류제출	서울시 자치구	➡ ②사업비신청 (치료비)	서울시	➡ ③사업비교부 (치료비)		서울시 자치구
		□ ④치료비 지급(선 치료 후 사후 집행)

① (치료기관) 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 치료기관은 치료비 청구서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구로 진료비 청구

※ 진료비 청구 시 증빙서류

－ 치료기관 : 치료일지(자체양식), 청구서(서식 3호),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통장사본

② (서울시) 관련서류, 검토확인서 첨부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결정

－ 서울시 보조금 재배정 및 교부

③ (자치구)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치료비)를 치료기관에 직접 지급

5		추진체계

6		소 요 예 산

추진체계	추 진 내 용
서울시	- 예산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	- 모집홍보, 대상자 확정, 모니터링 -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 필요아동 발굴, 신청
자치구	- 사업비(치료비) 예산 신청 및 치료기관에 치료비 지급 - 대상자 모니터링

※ 가정위탁 보호종료(예정)아동의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절차 수행, 반기별 운영

실적 등 정보 공유(자치구 ⇒ 센터)

ㅇ 소요예산 : 60,750천원(시민참여 예산)

－ 산출기초 : 종합심리검사 15,750천원(45만원 30명),

상담 및 심리치료 45,000천원(3백만원 15명)

－ 예산과목 : 아동복지서비스증진, 보호시설퇴소아동 경계성발달장애인을                위한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

붙임 : 서식 1~ 3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치료비 청구서)

서식 1		보호종료(예정)아동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 신청서

보호종료(예정)아동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 신청서

개인 정보	성 명	(□남 □여)	생년월일(나이)	년 월 일 (만 세)
	연락처		E-mail
	주 소
	보호기관유형	□ 가정위탁
	보호종결여부	□ 보호종료( 년도 보호종료) □ 보호연장
	취업 및 진학 현황	□ 진학 □ 취업 □ 무직 □ 기타( ) * 중복가능
신청 정보	희망 상담분야	□ 진로 □ 행동 및 습관 문제 □ 성격 □ 정서문제(우울, 불안, 화) □ 대인관계 □ 가족문제 □ 연애 또는 성 문제 □ 기타 ( ) * 중복가능
	유사사업 경험여부	□ 있음 (참여기간 : 년 월 ~ 년 월) □ 없음 □ 기타( )
	현 상황	현재 상황 및 생활 등의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보호종료(예정)아동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에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보호종료(예정)아동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
수집·이용할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소, 보호기관유형, 보호종료여부, 취업 및 진학 현황, 기타 지원여부 등
보유·이용 기간	[이용기간] 해당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보유기간]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의 신청·선발·지원 등과 같은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제3자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서울특별시 ∙ 가정위탁지원센터, 관할 시・군・구 사업담당자 ∙ 대상자 컨설팅, 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문위원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서비스 지원아동 관리 ∙ 서비스 계획수립 및 이행, 효과성 평가 등에 따른 통계데이터 처리 ∙ 사업 참여아동 현황파악을 위한 통계데이터 수집 및 처리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수집·이용할 항목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이용기간] 해당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보유기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보유하지 못함
변경에 관한 사항	위 사항의 변경내용이 있을 시 변경 내용을 당사자에게 공지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사업의 신청·선발·지원 등과 같은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류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성명)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식 3		보호종료(예정)아동 심리상담 치료비 청구서 (확인서 겸용)

보호종료(예정)아동 심리상담 치료비 청구서

센터 및 기관명 (전화번호)
심리치료 담당자명
치료기간 (심리검사)		년 월 일 ~ 년 월 일
치료회기 (심리검사 항목)		치료 회
진료 대상자 성명
총 청구 금액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2022년 월 일
진료내역 확 인	치료 및 청구내역이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시 설 명 : - 시 설 장 : (서명 또는 인)

※ 치료기관에서 제출하는 서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