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5786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생태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강희권	노승원	손경철		04/20 최진석
협 조
	하천계획팀장		권혁제

’21년 해빙기(홍수기전) 하천시설 2차 점검 계획

2021. 4.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해빙기(홍수기전) 하천시설 2차 점검 계획

하천시설에 대한 해빙기(홍수기전) 2차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안전 위해요소 사전제거를 통해 하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하천법 제13조 (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 하천법 시행령 제82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점검 개요

□ 대     상 : 1차 점검 중대결함 및 미조치 사항 등

- 1차점검 지적사항 115건, 조치완료 68건, 조치 진행 47건(‘21.4.6. 기준)

□ 점검기간 : 2021.4.21. ~ 4.26.

□ 점검 방법 : 시ㆍ자치구ㆍ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서울시 : 하천계획팀장, 하천생태팀장, 팀원

- 자치구 : 하천관리부서 팀장, 팀원

- 전문가 : 노진수(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 세부 점검계획

□ 강북지역 하천

- 대  상 : 중랑천(도봉,성동,광진), 대동천(강북)

- 일  시 : 2021. 4. 21(수) 10:00~18:00

- 주요점검 지점

중랑천, 저수호안 파손	중랑천, 제방 동공	중랑천, 제방사면 손상	대동천, 차집관로 보호공 파손

□ 강남지역 하천

- 대  상 : 안양천, 양재천, 여의천

- 일  시 : 2021. 4. 26(월) 10:00~18:00

- 주요점검 지점

양재천, 저수호안 유실	여의천, 저수호안 유실	여의천, 저수호안 유실	안양천, 제방 침하 및 파손

□ 향후 계획

□ 우기 전까지 1~2차 점검 지적사항 정비완료 추진

□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 등은 우선 긴급 안전 조치 후 관리를 강화하고, 별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조치하도록 관리부서에 요청

□ 1~2차 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하천관리과 제출

- 제출기한 : 2021. 5. 10.(월)

□ 행정 사항

□ 외부전문가 점검 참여수당 지급

- 외부전문가 : 292,000원/일(특급기술자 노임단가)

- 예산과목 :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사업, 풍수해예방대책, 사무관리비

붙 임 : 1) ’21년 해빙기(홍수기전) 하천시설 점검결과 보고 1부.

2) 1차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