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0921
결재일자	2022. 4.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권준승	04/11
	정순은

2022년 공정무역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계획

2022. 4.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자치구 공정무역 지원사업 공모계획

지역기반 공정무역 생태계 조성을 통한 공정무역마을운동에 대한 지역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 도모를 위해 2022년 자치구 공정무역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 2022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추진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20843호, ’22.4.7.)

□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2년 자치구 공정무역 지원사업 공모

○ 공모기간 : 2022.4.12.(화) ~ 2022.4.27.(수)

○ 지원규모  : 5개 자치구 내외, 총 81백만원

○ 공모분야 : 공정무역 지역기반 확충

분야	세부 지원사업	주요 내용
공정무역 지역기반 확충	제도적 기반조성	공정무역 자치구 선언 및 조례 제정, 공정무역 위원회 설치·운영 등
	판매처 확대	청사․기관․학교(급식) 등 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확대, 지역 유휴 시설을 활용한 판매처 확대, 지역 내 기업·대학 등 연계 판로개척
	커뮤니티 구축 및 교육	학교·주민·활동가 대상 교육·캠페인, 공정무역마을운동 전개, 동아리 조직 및 활동 지원 커뮤니티 조성

※ 반드시 제시된 세부 지원사업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제출방법 : 공모기간 내 제출서류 첨부 공문발송(기한내 미접수 시 심사제외)

Ⅱ		세부 추진계획

□ 선정절차(안)                     ※ 진행상황에 따라 세부일정 변경 가능

공모 및 접수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 확인)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심사결과 통보		보조금 교부
’22.4.12.~4.27.	⇨	’22.4.28.~ 5.3.	⇨	’22.5.10.(화) 예정	⇨	’22.5.11.(수) 예정	⇨	’22.5월 중

□ 공모대상 사업

○ 제도적 기반 조성

- 공정무역 자치구 선언 및 관련 조례 제정, 공정무역위원회 설치․운영, 공정무역 자치구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 도출

※ 연내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목표로 공정무역사업 추진 자치구 우선 선정

○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확대

- 청사, 산하시설, 학교(급식), 일반매장 등과 협력하여 공익형 공정무역 제품 판매장 설치

- 지역 내 기업·대학 등과 연계한 판로개척 및 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한 판매처 확대 등

※ 지역 내 공익형 공정무역매장 개설 등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기관 우선 지원

○ 주민기반 공정무역 커뮤니티 구축 및 교육

- 공정무역 커뮤니티 조성, 지역 내 학교·주민·활동가 대상 교육·캠페인 실시

□ 심사계획(안)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2. 5. 10.(화)(예정)

- 심사방법 : 대면심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 대체가능

- 심사내용 : 보조금 지원대상 자치구 및 지원금액 심의 결정

- 심사기준 : 사업계획 내용, 사업수행 능력, 사업비의 적정성 등

‣ 심사 종합점수 70점 이상 자치구 중 선정,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필요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수정·보완을 조건으로 보조금 지원 가능

○ 심사기준(안)

구분	평가방식
정량 평가 (30)	○ 평가방식 : 성과지표 중심(정량평가) ○ 평가배점(30) - 지원신청액 대비 목표 매출액(지원금의 최소 100% 이상) : 5점 - 목표 판매처 확대 수 : 10점 - 홍보·교육 캠페인 개최 횟수 : 5점 - 홍보·교육 캠페인 참여인원 수 : 10점
정성 평가 (70)	○ 평가방식 : 사업계획 중심(정성평가) ○ 평가배점(70) - 사업수행 능력(운영·수행능력, 최근 2년간 실적) : 20점 - 사업계획 적정성(사업내용 및 예산편성 적정성) : 20점 - 사업목표 구체성(월간·연간 추진목표) : 20점 - 사업계획 독창성(파급효과, 혁신성) : 10점

※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기준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심사결과 발표 : ’22. 5. 11.(수) 예정, 선정 자치구 공문통보

□ 보조금 교부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치구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운영 : ’22. 5월 ~ 12월

- 자치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후 보조금 교부(일괄 교부)

□ 사업관리 및 평가·정산

○ 사업계획 이행실적 중간평가 : ’22. 9월

○ 단체·자치구 사업중간 성과 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간담회 개최 : ’22. 9월

○ 최종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평가 : ’23. 1~2월

Ⅲ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81백만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사회적경제 시민체감 및 인식제고,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향후 일정

○ 공모 및 신청서 접수                         : ’22.4.12. ~ 4.27.

○ 1차 서류심사                                  : ’22.4.28. ~ 5. 3.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2.5.10.(화) 예정

○ 최종 선정기관 발표                          : ’22.5.11.(수) 예정

○ 사업계획서 확정 및 보조금 교부              : ’22.5월

○ 중간 성과평가 및 공유 간담회 개최           : ’22.9월

○ 최종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평가            : ’23.1월

붙임  1. 사업신청 안내서(서식 등 포함) 1부.

2. 공정무역마을 목표 및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