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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안전총괄과장
(경유)
제목	푸른도시국 소관 중대시민재해 시설 추가 및 제외 알림

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로관리사무소-426(2022. 3. 14.),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20598(2022. 4. 13.)호와 관련입니다.

2. 푸른도시국 소관 중대재해처벌법 공중이용시설 중 추가 및 제외된 시설을 알리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가시설

1) 대    상 : 문화비축기지 T3,T4, T5 절토사면 3개소

가) T3 절개사면 : 높이 48.3m, 연장 105.2m

나) T4 절개사면 : 높이 34.1m, 연장 192.2m

나) T5 절개사면 : 높이 30.9m, 연장 141.5m

2) 적용사유 :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별표3 '지면으로부터 연직 높이 30m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m 이상인 절토사면'

나. 제외시설

1) 대    상 : 서울로 7017

2) 제외사유 : 교량 관리 부서인 '교량안전과' 검토 사항 수용

- 보행교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에 따라 '도로교량'에 미포함(보행자 교량)

붙임  1.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제출 1부

2. 서울로 7017 중대재해처벌법 시설물 대상 제외 알림 1부.  끝.

	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이광희		공원관리팀장	허현수		공원녹지정책과장	04/15
이승복
협조자	주무관	조아현		실무사무관	문혜정		실무사무관	서지연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1228	(	2022.04.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서소문동, 시티스퀘어)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037	/전송	02-2133-1080	/	khy1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