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조산업혁신과-20957
결재일자	2022.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제조산업혁신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홍석	문철오	조혜정	박대우		04/15
					황보연
협 조

2022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변경계획

2022. 4.

경제정책실

(제조산업혁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변경 계획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시의회에서 확정('22.4.11.)되어 작업환경개선 증액예산을 반영한 사업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함

Ⅰ		변 경 개 요

□ 추진경위

○ 2022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계획(2022.3.15.)

○ 2022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공모계획 계획 알림(2022.3.18.)

- 25개 자치구 대상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

○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의회 통과(2022.4.11.)

-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예산 증액 : (기존)2,700백만원 → (변경) 4,500백만원 (18억↑)

□ 변경계획 개요

구분	당초	변경(안)
예산	o 2,700백만원 -(사무관리비) 300백만원(용역비) -(자치단체자본보조) 2,400백만원	o 4,500백만원 (18억 증액) -(사무관리비) 500백만원(용역비) -(자치단체자본보조) 4,000백만원
지원규모	400개 의류제조업체 - 자치구당 최대 40개 업체	700개 의류제조업체 - 자치별 집적도에 따라 선정 ※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통계청)
자치구 공모	'22.3.22.(화) ~ 4.14.(목)	'22.3.22.(화) ~ 4.29.(금), ※ 15일연장
실태조사 (용역업체)	'22.4.15.(금) ~ 5.6.(금)	'22.5.10.(화) ~ 5.25.(수)
보조금 심의위원회	'22.5.12.(목) 예정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의류제조업체

○ 사업내용 : 작업환경 개선·생산성 향상 설비지원, 실태조사 및 종합컨설팅 등

설비지원		‣기본환경 개선(위해요소제거,근로환경개선) 및 작업능률향상 설비 지원
실태조사· 종합컨설팅		‣작업현장 실태조사, 종합 환경개선 컨설팅, 준공검사, 성과관리

○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 사업비 매칭 지원(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

○ '22년 예산 : 4,500백만원(작업환경개선 4,000백만원, 실태조사·성과관리 용역 500백만원)

○ 추진체계

서울시

∙공모계획 수립 및 심사‧선정

∙예산 및 사업집행 총괄 관리

지원기관			실태조사·종합환경개선 컨설팅, 성과관리 (용역업체)
			작업환경개선 준공검사팀 (자치구‧용역업체)

□

자치구

∙공모사업 제안서 제출(지원업체 추천)

∙선정결과 반영 사업계획서 보완

∙예산집행, 정산 및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의류제조업체

∙공모신청서 제출(희망품목 및 공급업체 포함)

∙컨설팅‧교육 참여, 작업환경 개선 실행

Ⅱ		'21년 추진실적 및 평가

□ 추진실적

○ 지원실적 : 17개 자치구, 373개 업체

○ 지원금액 : 1,993백만원(업체당 시비 최대 700만원 지원)

○ 지원품목 : 기본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지원

- 위해요소 제거(안전관리), 근로환경 개선, 작업능률 향상 품목 등 1,964개 품목 지원

○ 추가 지원내용

- 정리정돈 5행(정리,정돈,청소,청결,습관화) 컨설팅 수행(교육, 실행): 150개

- 의류제조업체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6개 사업장 23명 지원(1회 운영)

※ 지원기관: 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고용노동부, 서울대 의대 위탁운영)

□ 성과 및 한계점

성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침체된 봉제산업 지원으로 의류생산 의욕 고취 ▪낙후된 의류제조 현장의 위험요소제거 및 근로환경개선 효과 ▪근로자 작업능률향상 및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 강화
한계점		▪사업신청 업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규모에 따른 지원한계 ▪물품 및 공사완료 시기가 달라 준공검사 시기 지연에 따른 업체 비용부담

Ⅲ		'22년 추진계획

□ 기본방향

• 위험요소 제거 • 근로환경 개선 • 작업능률 향상 등 설비지원		• 작업장 실태조사 • 개선계획 수립 • 신청품목 검토 • 작업장 정리정돈 • 준공검사·성과측정		• 성과도출 및 관리 • 자율관리체계 구축 • 사업주·근로자 교육 • 환경개선 모니터링 • 만족도 조사 및 개선

□ 추진계획

1		수요 맞춤형 작업환경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서울 소재 의류제조업체

- 위험·위해 환경요인에 매우 취약하고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안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 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엄선·지원

- 컨설팅 및 교육 등 참여, 개선 후 최대 3년간 사후관리에 동의하는 업체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800만원 지원(실 소요액의 80%까지 지원)

- 책임감 담보 위해 매칭 지원 : 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기본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 위한 설비 지원

구 분		지 원 사 항(예시)	비 고
기본환경 개선	위험요소제거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설치(필수) 노후배선정리, 흡음·방음설비, 순환식 보일러 등	전문가 컨설팅 후 지원품목 최종확정
	근로환경개선	닥트, 산업용흡입기, 환풍기, 집진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LED조명, 바닥개선공사, 화장실개선공사 등
작업능률향상		바큠다이, 서브모터, 자동재단 테이블, 작업대 등

○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 후 선정

○ 공모규모 : 17개 자치구, 총 700개 업체 선정(예정)

- 그룹별로 시비 보조금 차등 지급

- 대상업체 현장 실태조사 및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치구별 등급 결정

(단위 : 개 / 백만원)

구 분	총 계	S그룹	A그룹	B그룹	C그룹
선정 자치구 (구별 지원업체수)	** *****	* ***	* ****	* *****	* ****
구별 시비 보조 (구별 매칭소요액)	***** ********	*** *****	*** ****	*** ****	*** ****

※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등급별 자치구 수, 업체수, 보조금은 변동 가능

○ 소요예산 : 4,0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2		실태조사 및 종합 환경개선 컨설팅

○ 사업대상 : 작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의류제조업체

○ 추진내용 :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초기부터 완료까지 업체별 전반적인 작업환경을 조사·분석하고 종합적인 환경개선계획 수립·시행

종 합 환 경 개 선 컨설팅		①실태조사		·[업체선정 전] 현장방문 현황확인, 작업환경 진단 및 지원타당성 평가
		②개선계획수립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 맞춤형 종합 환경개선계획 수립
		③ 지원품목 컨설팅		·신청업체별 개선계획(지원품목) 확인·보안 등 컨설팅
		④ 정리정돈 컨설팅		·환경개선을 위한 정리정돈 시공 및 맞춤형 컨설팅·교육
		⑤준공검사		·업체별 개선계획 이행여부(설치 · 구비 여부) 확인 검사
		⑥ 자율관리체계 구축		·맞춤형 실천체크리스트 개발·제시 및 활용 교육
		⑦성과관리		·업체별 성과지표 도출 및 성과측정, 개선효과 관리

① 실태조사

- 자치구 추천업체 전체에 대한 사전 현장 방문 통해 시 지정 체크리스트에 따라 업체현황, 작업환경 진단, 환경개선계획(안) 타당성 등 평가

* 주요 조사 항목(예시)

- 지원 타당성 : 작업환경(분진‧조도‧소음‧안전 등) 열악성, 개선계획의 물량‧가격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교육 및 컨설팅 참여, 환경개선 기대효과 등

- 업체 적정성 :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업력, 작업장 위치(반지하 등), 자부담 능력 등

② 개선계획 수립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별 필요품목 보완, 정리정돈 컨설팅 필요업체 제안, 성과관리지표 제시 등 종합 환경개선계획 수립

‣ 업체별 우선 필요물품 여부, 교육 및 정리정돈 컨설팅 우선 필요업체 우선순위 제시

‣ 성과목표에 따른 금년도 및 향후 3년이내 성과관리 지표와 평가방법 제시

③ 지원품목 컨설팅

- 업체별 신청한 지원품목 확인·보완, 견적서(비용) 가격조사 및 기준단가 산출 등(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종합의견서 작성 및 제출)

④ 정리정돈 컨설팅

- 정리정돈의 효과성, 시급성, 개선의지 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전문가가 방문하여 직접시공(정리수납, 청소, 소독 등)

- 전문가를 매칭하여 작업장 설비배치, 작업동선, 공간활용, 물품수납 현황 등을 고려한 정리정돈 컨설팅 및 교육

‣ 모범사례 제시, 인식전환 및 재고자재 보관·관리 방법, 안전관리 등 교육

⑤ 준공검사

- 지원물품 검수, 분진·전기·조명 등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 환경개선효과 측정·평가 등 검사, 시운전 후 적합여부 확인 및 결과보고서 작성(품목별 표찰 제작·부착), 사진 등 물품검수·준공서류 수합제출

⑥ 자율관리체계 구축

- (작업장) 지원사업 이후에도 업체 스스로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관심유도를 위해 자율실천 체크리스트 등 개발 및 활용 교육

‣ 업체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자율점검 항목(정리, 정돈, 청소, 청결분야 등) 제시

- (근로자) 근로자건강센터 등 건강상담 연계 확대('21년 1회→'22년 2회)

‣ 직업병 예방 등을 위한 직업건강전문가의 업체 출장상담·근로자 방문상담

※ 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강서, 성동), 서울근로자건강센터(금천, 중구)

⑦ 성과관리

- 개선계획 수립 시 제시한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측정, 이행여부 확인 등

‣ 시설개선에 따른 현장의 실제적 개선효과 점검(분진‧소음‧조도·경제효과 등)

○ 추진절차

사전준비 (5월)	⇒	실태조사 (5월)	⇒	선정단계 (5월)	⇒	준공검사 (6~11월)	⇒	성과관리 등 (6~12월)
컨설턴트 및 실태조사 준비		방문 진단 후 보조금심사 반영		업체별 지원계획 컨설팅·확정		물품검수, 준공검사		정리정돈, 자율관리체계, 성과관리 등

○ 운영방법 : 민간전문기관 용역 수행  ※ 별도 용역계획 수립 후 시행

○ 소요예산 : 500백만원(사무관리비)

Ⅳ		사업지원 및 관리방안

□【지원대상】환경취약 작업장 엄선․지원

○ 지원대상 : 위험·위해 요인에 취약하여 지원 기대효과가 큰 업체

○ 추천기준 : 지원대상 업체 선정 시 아래의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

구 분	내 용
기본요건	‣ 해당 자치구 내 사업자등록 업체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소공인 해당 업체) ‣ 지원업체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사후관리 및 실태측정에 동의하는 업체(3년간) ※ 미이행 시 지원대상 자격취소 및 지원금액 환수 조치 예정
우선요건	‣ (1순위) 분진, 조도, 소음, 전기안전 등 평균기준 이하 업체 ※ 고용노동부 기준 : 분진(10㎎/㎥ 이상), 조도(600LUX이하), 소음(80dB 이상) ‣ (2순위)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으로 환기가 어려워 곰팡이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업체 ‣ (3순위) 現 사업장에서 업력이 오래된 업체(임대차 계약서 확인)
	‣(후순위 배정) 최근 3년간(’19~’21년) 서울시 및 중앙부처 등 작업환경 개선 사업(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등) 기 수혜업체

※ 지원대상에 부적정 업체 추천 시 해당 자치구 페널티 부여 가능

○ 확인방법 : 민간 전문기관 실태조사

- 조사방법 : 민간전문기관 현장 방문하여 작업장 위험·위해 환경요인 측정

- 측정분야 : 분진, 조도, 소음, 전기안전(4개 분야)

○ 추진절차

실태조사 업체 입찰 및 선정	➡	실태조사단 파견	➡	작업환경 측정 및 진단 실시	➡	지원업체 선정심사
서울시		시→자치구		용역업체(시)		서울시

□【지원품목】지원가능 시설·설비 품목 지정

○ 지원품목(30개) : 기본환경(위해요소, 근무환경) 개선 품목 우선 지원

- (1순위) 필수설비(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

- (2순위) 위해요인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 품목

- (3순위) 작업능률 향상 품목

지 원 항 목(예시)				비 고
분 야		개선품목	용도 및 효과
기 본 환 경 개 선 (23개)	위해요소제 거 (안전관리) (10개)	소 화 기(필수)	조기 진압을 통한 화재예방	미설치 및 소요 연한 경과 시 필수 지원
		화재감지기(필수)	연기, 온도를 감지해 화재 시 대피 경고 알림
		누전차단기(필수)	과부하 전기 차단으로 화재예방
		배선함설치(필수)	화재 예방 및 전기안전 개선
		노후배선정리	화재 예방 및 전기안전 개선
		흡음·방음설비	콤프레셔 등 소음 발생 요인 격리 등으로 소음 완화
		순환식보일러	다림질용 온수 순환으로 오폐수 배출요인 최소화
		폐수용배관	스팀다림질 이용 시 수질오염 유발요인 감소
		아이롱	누수·감전 위험성 높은 제품 교체
		곤돌라	무거운 짐 운반 및 이동 편리
	근로환경개 선 (13개)	닥트(Duct)	실내‧외 공기 순환으로 작업장 공기질 개선
		산업용흡입기	봉제 작업 시 발생되는 각종 이물질 수거용(고정)
		이동형집진기	봉제 작업 시 발생되는 미물질 수거용(이동)
		산업용환풍기	창 또는 벽에 설치하여 실내·외 공기 정화
		공기청정기	작업장 분진 제거로 작업장 공기질 개선
		냉난방기	작업장 적정 온도 유지
		산업용청소기	작업장 청결관리
		LED조명	조도개선 및 에너지 효율 향상
		바닥개선공사	작업장 노후 장판, 보수가 시급한 바닥 교체
		벽면 도배 및 도색	곰팡이 제거 등
		수납함·적재대	작업도구 및 원부자재 보관, 안전통로 확보
		화장실개선	화장실 개선
		창호개선	창호 개선
작업능률향상 (7개)		바큠다이	다림질 작업효율 향상
		서브모터	작업 대기 시 에너지 효율 향상
		레이스웨이	작업자의 이동 및 공간 효율 향상
		재단테이블	작업자의 이동 및 공간 효율 향상
		작업의자	봉제작업자 편의 제공
		컨베이어	물품 이동용(전동식, 롤러식)
		연단기	재단 등 작업효율 향상

‣ 신규 참여업체의 경우 기본환경 개선 품목 70% 이상 포함 지원 신청

‣ 예외적으로 실태조사 후 市 승인을 통해 필요 시 품목 일부 추가 가능

□【시공업체】설비 시공업체 선정

○ 시공업체 선정 : 사업주가 개선품목별 적정 시공업체 선정

○ 참여자격 확인

- 자격기준 : 사업자등록 및 4대 보험 가입, 분야별 자격증·등록증 구비

- 참여제한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 시공평가(준공검사) 실시

- 평가기간 : 2022. 6. ~ 11.

- 평가내용 : 업체별 준공시기에 맞춰 품질·공정 및 안전·환경관리 등 공사 전반 평가

- 추진방법 : 민간전문기관 수행(실태조사 및 성과관리 용역 시 병행)

- 평가결과 : 시공평가 결과 차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 부적격업체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등 검토)

□【사업관리】사후관리 방안

○ 투명성 관리

- 지원품목 및 설비에 ‘2022년 서울시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장 표찰’ 부착 의무화

- 지원 품목, 수량, 규격 등 대장등록 후 현장방문 시 확인 조치

○ 만족도 조사 실시 (용역업체)

- 대    상 : '22년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업체

- 조사업체 : 실태조사 및 컨설팅 용역기관(서울시 선정)

- 조사내용 : 지원사업 및 컨설턴트 평가, 기타 지원사항 등

- 조사결과 : 내용 검토 후 차년도 사업반영 검토

○ 현장점검 (자치구)

- 자치구별 지원업체 대상 물품·설비 운영현황 파악(지원금 완료 후)

○ 사후관리

- 매각 및 양도 등의 부당행위 적발 시 대상자격 취소 및 지급대금 회수

Ⅴ		자치구 공모 추진계획

□ 공모개요

○ 공모대상 : 25개 全 자치구

○ 공모규모 : 17개 자치구, 총 700개 업체 선정(예정)

○ 신청규모 : 신청업체 대상 지원 우선순위 작성하여 제출(부적정 업체 제외)

○ 신청방법 : 자치구 자체 현장방문 조사 및 내부심사 후 선정된 업체 추천

○ 선정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추진절차

자치구공모 신청서접수	➡	실태조사	➡	보조금심사 위원회개최	➡	개선계획 확정 보조금교부	➡	사업시행	➡	사업결과 보고‧정산
(서울시)		(용역업체)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22. 3~4월		’22. 5월		’22. 5월		’22. 6월		’22.6~11월		’23.1월

□ 세부 추진절차

□	지원대상 공모 [자치구→서울시]

○ 공모기간 : '22. 3. 22.(화) ~ '22. 4. 29.(목)  ※ 15일 연장

○ 접수기한 : '22. 4. 29.(금)까지

○ 접수방법 : 기한 내 제출서류 첨부 공문발송(기한 내 미접수 시 심사 제외)

- 자치구 현장방문 조사 및 내부심사 후 선정된 업체 추천(자치구별 최대 55개 업체)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붙임 신청안내서 참조)

□	자치구별 내부심사 [자치구]

○ 심사기간 : 신청서 제출 마감('22. 4. 29.) 전까지

○ 심사대상 : 분진‧조도‧소음‧안전 등 위험‧위해요인 노출로 환경개선 지원을 신청한 관내 업체

○ 심사방법 : 서울시의 지원대상 업체 추천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선정심사

○ 심사절차 : 신청접수(업체) →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 현장방문조사 → 자치구별 내부 선정 심사

□	실태조사 [시 용역업체]

○ 조사기간 : '22. 5. 10.(화) ~ 5. 25.(수), 약 2주간

○ 조사대상 : 자치구별 지원대상 추천 업체

○ 조사내용 : 지원 대상 적격성, 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등 현장진단

○ 조사방법 : 작업환경진단 전문인력 현장 방문 조사

○ 활용방안 :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견 제출 및 선정 후 개선계획·컨설팅에 반영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서울시] ※ 별도 계획 수립·시행

○ 일    시 : '22. 5. 31.(화) 14:00(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 회의실

○ 심의위원 : 내·외부위원 9인(외부전문가 8명, 내부 1명)

○ 심사방법 : 자치구 제안설명(5분) 및 질의·응답(5분) 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심사기준 및 배점(안)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자치구 수행능력 (30점)	지원의지	◦ 자치구(단체장 등) 추진의지 ◦ 자부담(자치구) 비율 ◦ 자원투입계획(추진인력 확보 등)	10
	지원계획 적정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추진 목적 ◦ 사업목적 및 점검·관리·지원계획의 적절성	10
	지원역량	◦ 패션봉제관련 자치구 지원실적(최근 3년간) ◦ 관련 인프라 및 자원 연계방안의 우수성	10
지원업체 및 계획 적정성 (60점)	대상업체 적정성	◦ 위험·위해 환경요인 개선 필요성 및 시급성 ◦ 자격 구비여부(업력, 세금납부, 소재지, 타 보조사업 중복수혜자 배제 등)	20
	대상업체 개선의지	◦ 교육 등 참가의지 및 개선환경 유지에의 의지 ◦ 총사업비 대비 업체의 자부담 비율 적정성	10
	개선계획 타당성	◦ 개선계획 품목 책정 및 규모의 적정성 ◦ 개선계획 일정의 구체성·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20
	예산계획 적절성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및 경제성 ◦ 사업비 중 보조금 지원요구액의 적절성	10
기대성과 (10점)	파급효과	◦ 사업에 따른 환경개선 기대효과 ◦ 개선 후 사후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지역내 또는 연관업체에 개선효과 확산가능성	10
합 계			100

※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의해 조정 가능

□	지원대상 확정, 사업계획 보완 및 자치구별 사업 시행 [자치구]

○ 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를 반영, 당초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자치구→서울시)

※ 업체별 지원품목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 보완

○ 수정된 계획 확정, 자치구 보조금 교부, 자치구별 사업 시행('22. 6.~11월)

□	물품검수·시공감리 등 준공검사 [자치구, 시 용역업체]

○ 민간전문업체 환경개선 지원 물품 검수 및 분진·전기·조명 등 공사 준공 확인(월 2회 이상)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자치구, 시 용역업체]

○ 준공 검사(검수) 후 보조금 교부

- 시설‧장비 개선완료 후 준공검사(자치구, 시 용역업체) → 업체별 보조금 교부(자치구)

⇒ 기존 준공검사 절차[자치구 서류검토(1차), 용역업체 현장점검(2차)]를 자치구(용역업체)로 일원화 하여 신속한 준공검사를 통해 봉제업체 경제적 부담 감소

○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 목적 외 사용 금지 : 사업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

- 보조금 집행 관리 철저 : 집행 지도·점검, 성과관리, 수시 현장방문 등

□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자치구]

○ 사업 추진 결과 및 보조금 정산 보고('23.1월)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4,500백만원

세 부 사업	예산액(백만원)	예산과목
계	4,500
수요맞춤형 작업환경개선 지원	4,000	패션산업기반확충, 자치단체자본보조 (의류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지원)
사전실태조사 및 종합환경개선 컨설팅	500	패션산업기반확충, 사무관리비 (의류제조업 생산환경 실태조사 및 성과관리 용역)

□ 추진일정

○ 자치구 공모 및 신청접수	: '22. 3.~4.

○ 용역업체 선정	: '22. 5.

○ 지원대상 선정·확정 및 보조금 교부	: '22. 6.

○ 자치구별 사업시행 및 준공검사	: '22. 6.~11.

○ 정리정돈 컨설팅, 성과관리 및 만족도조사	: '22. 6.~12.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 '23. 1.

붙임 : 자치구 공모사업 신청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