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3467
결재일자	2022.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유빈	민경일	04/14
		윤보영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운영사업 업무협약 체결 계획

22. 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운영사업 협약 체결 계획

2022년도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개 공공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같은법 제27조(공공·

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등)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조례 13조(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등)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2		협약개요

□ 사업 수행기관 : 5개 공공의료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원장 :송관영)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20    원장 :정승용)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124     원장 :소윤섭)

❍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45            원장 :주영수)

❍ 서울적십자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9           원장 :문영수)

□ 협약기간 : 2022.1.1.~ 2022.12.31.(12개월)

□ 협약사유

❍ 2014년 상반기부터 보라매 병원을 포함한 5개 병원과 협약하여 서울시

시민공감응급실 운영사업을 참여하여 응급실 방문 환자 중 취약계층(독거

노인, 알코올중독자, 성폭력, 아동폭력 피해자 등)의 사례관리를 통한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여 같은 문제 중복발생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등

여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운영 사업의 중단없는 추진과 안정화를 위하여

현재사업 수행기관과 협약추진이 타당함

□ 협약체결 주체

❍ 위탁기관 : 서울특별시

❍ 수탁기관 : 공공의료기관 5개소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서울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 사업내용

❍ 시민공감응급실 시설확보

- 별도의 응급상담 공간확보

- 응급실 이용자에게 편리한 환경개선

❍ 시민공감응급실 운영

- 공공응급상담사를 배치하여 응급실 방문 환자에 대한 스크리닝과 심층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활동 지원 등

- 취약계층 지원안내 프로그램 개발 및 진료의뢰 database 구축

❍ 공공응급상담사 교육

-공공응급상담사의 역할 및 표준프로그램 교육

- 지역사회 기관연계 시스템 및 프로토콜 교육

□ 사업비 : **********************

3		행정사항

□ 협약서 교환 : 2022.4.15.(금)

❍ 협약 체결 방법 :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교환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표준안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고 별도의

협약식 행사없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환

❍ 기타 : 협약보증금 면제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계약보증금 면제) ①법 제15조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다른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 할 수 있다) 단서에 따라 계약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같다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붙임  1. 의료기관별 협약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