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생활환경과장
(경유)
제목	1회용컵 보증금 대상 1회용컵 수집 운반체계 개선 적극행정 알림 협조 요청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1307(2022.3.7.)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22.6.10일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에 앞서 1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 1회용 컵(이하 '1회용 컵')의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해 당초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폐기물처리 신고로 가능토록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적극행정위원회 결과를 보내드리오니, 각 자치구 및 수집·운반 및 재활용업체에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6에 따라 설립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www.cosmo.or.kr)에서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 신고를 완료한 업체중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를 공모하여 지정할 예정입니다.

붙임  1.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 1부.

2. 적극행정 주요내용 1부.

3. 환경부 공문(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수집운반 체계 개선 알림) 1부.  끝.

	자 원 순 환 과 장
주무관	김철현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이소연		자원순환과장	04/14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1249	(	2022.04.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7	/전송	02-2133-1026	/	20091104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