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과-7592
결재일자	2022.4.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공원관리담당	공원녹지과장	도시관리국장
안지연	김용은	김경욱	04/14 이창구
협 조
	보육행정담당			전영훈

- 국공립 안암어린이집 대체 신축관련 -

범바위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추진계획

2022. 4.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 국공립 안암어린이집 대체 신축관련 -

범바위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추진계획

국공립 안암어린이집 대체 신축과 관련하여 범바위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최초) 수립을 추진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국공립 안암어린이집 대체신축 추진계획(구청장방침, 2022.3.17.)

2		추 진 배 경

□ 어린이집 시설의 안전확보 및 영유아 보육환경의 개선

○ 1988년 준공된 안암어린이집은 현재 34년이 경관된 노후 건축물로 2019년 구조안전정밀진단 C등급 판정을 받아 시설개선이 시급

□ 임시보육시설 확보의 어려움 및 재원 영유아의어린이집 환경 변화 최소화를 위한 대체 부지 확보

○ 기존 부지 내 신축 추진시 재원 영유아를 위한 임시보육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어린이집 신축

3		공 원 현 황

□ 공 원 명 : 범바위어린이공원

□ 위    치 : 성북구 안암동2가 140-3

□ 토지소유 : 구유지(재산관리과: 공원녹지과)

□ 면    적 : 1,514.8㎡

□ 공원결정 : 최    초 : 1940. 3. 12.(총독부고시 제208호)

최    종 : 1987.12. 26.(서울시고시 제932호)

	<< 어린이집 현황 >>
◦ 시 설 명 : 국공립 안암어린이집 ◦ 소 재 지 : 성북구 안암동2가 140-4 ◦ 소 유 자 : 성북구(재산관리관: 여성가족과)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540㎡(건축면적 169㎡) ※ 대지면적 954.8㎡(안암동주민센터 포함) ◦ 건축준공 : 1988.11.

4		추 진 계 획

□ 토지교환 계획

①

②

③

토지교환

- ① 기존 어린이집 부지(안암동2가 140-4에서 토지분할)

- ② 어린이집 신축대체 부지(안암동2가 140-3 범바위어린이공원에서 토지분할)

- ① ↔ ② 토지교환

- ① + ③ 토지합병 :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및 공원조성

□ 검토결과

○ 서울시 도시공원 정비기준(서울시장방침 268호, 1994.3.11.)에 의하면 학교 등 공공시설의 입지상 부득이한 경우(단, 대체공원 지정시) 도시공원을 정비할 수 있음

- 공원면적 변경(축소나 폐지) 없이 토지교환으로 공원조성 및 어린이집 대체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어린이공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고시는 자치구 권한위임 사무이나

- 대체공원 지정은 공원 폐지 후 재지정으로 판단하여 시장의 사전동의 대상으로 판단(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 추진 절차

※ 자치구 권한위임 도시계획시설 사전동의 관련 업무추진 개선방안 알림 (서울시 시설계획과-7741호, 2021.7.30.)

도시계획시설 변경 계획(안) 작성	⇒	사전동의 요구	⇒	시 관련부서 내부 협의 ※ 동의여부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
자치구		자치구 → 시(시설계획과)		시(시설계획과) → 시 관련부서

시장 동의여부 명시 회신	⇒	열람공고 등 절차진행
시(시설계획과) → 자치구		자치구

5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범바위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22. 4 ~ 2023. 7

□ 사업내용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 안암어린이집 건물 철거 및 범바위어린이공원 재조성

□ 소요예산 : 265,000천원

○ 도시계획 변경 및 공원조성 계획 용역 : 15,000천원

► 예산과목: 여성가족과, 보육·가족복지 증진,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 : 150,000천원

○ 공원조성 : 100,000천원

□ 추진방법

○ 용    역 : 조경설계 전문업체 수의계약

○ 공    사 : 전자공개 수의계약

6		예산집행계획

구 분		내 용	금 액 (천원)	비 고
계			265,000
2022	용 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15,000	여성가족과 예산
2023	철 거	건물철거 및 폐기물 처리	150,000	공원녹지과 예산확보 (2023년)
	조 경	공원조성 설계 및 공사	100,000

7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시설 변경 심의 등

□ 공원녹지과 : 도시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 및 어린이공원 조성

○ 2022. 4 ~ 12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 시행

○ 2023. 1 ~  7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시행 및 준공

(공원조성 설계, 어린이집 철거 및 공원조성 등)

붙임 국공립 안암어린이집 대체신축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