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20856
결재일자	2022.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지원팀장	도시관리과장
노수영		정석훈	04/14
			양준모
협조
	공공자산운용팀장		김흥준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시설등 채납행정청 지정 및 합의서(안) 작성

2022. 4.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공공시설등 채납행정청 지정 및 합의서(안) 작성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4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의 채납행정청 지정을 위해 우리시와 동작구간 합의서를 작성하여 소유 및 관리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방안

(행정2부시장 방침 제292호, 2020.11.04.)

□ 공공기여 계획(안)

○ 구 역 명 :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4구역

○ 위    치 : ********************

○ 추진경위

- ’21.10.14. :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4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22.02.23. : 2022년 제2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 ’22.03.24. : 동작구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특별계획4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

○ 공공기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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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면적 (㎡)	구성비 (%)	채납행정청 (관리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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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등에 대한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검증*, 건축계획 등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규모, 위치 등 변경 가능

*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검증 등에 관한 사항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비용 검증 가이드라인’(도시계획과-8893호,2021.7.5.)을 적용함.

□ 채납행정청 지정

○ 채납행정청 지정 관련‘서울특별시-동작구간 합의서 협의 작성

○ 합의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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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합의서는 결정도서에 첨부하고 첨부사항을 고시문에 기재

- (동작구) 향후 건축허가시 채납행정청 지정에 관한 사항 부관 부여

□ 향후계획

○ ’22.04. : 합의서(안) 자치구 통보

○ ’22.05. :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붙 임 : 합의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