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895
결재일자	2022.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이용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찬규		강준민	04/14
			김건탁
협조

2021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정 산 결 과 보 고

2022. 4.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1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정 산 결 과 보 고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의 보조금 집행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정산 내역을 보고드림

사업개요

1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3조2(병원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업대상 : 관할 지역 내 장애인 환자

○ 사 업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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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6개소

○ 주요사업

- 장애인의 건강검진, 장애진단, 재활치료 등 의료재활사업

- 각종 지체장애 보장구의 제작 및 수리, 판매사업

- 장애인의 사회사업적 상담 및 심리검사, 치료평가 사업

-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

정산 및 조치사항

2

□ 정산총괄    ※ 붙임1 문서 참조

□ 조치사항

○ 해당 자치구에 국·시비보조금 반납고지서 발부

○ 보건복지부 국비 반납고지서 발부 요청

○ 반납대상인 국·시비 집행잔액, 발생이자 및 미교부액 등 수납

○ 국비 집행잔액, 발생이자 및 미교부액 등 보건복지부 반납 조치

점검 및 조치사항

3

□ 점검내역

○ *******의 과도한 임의적 예산 전용 적발

- 2021년 하반기 관악구 주관 지도점검에서 관련 사항 지적 확인

- 2022년 *******의 예산 전용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 확인

□ 조치사항

○ 예산 전용 관련 보완 요청 공문 시행    ※ 붙임2 문서 참조

- 예산 전용 시 재무회계규칙 절차 준수 및 자치구 역할 강조

- 2022년 ******* 예산안 및 사업계획서 보완 요구

○ 동일·유사 사항 재발 방지를 위한 공문 시행 예정

- 장애인체육시설 7개소 및 장애인의료재활시설 6개소 대상

- 재무회계규칙 예산의 전용 원칙 준수 철저

- 매년 사업 계획서에 보조금 항목(인건비, 운영비)으로만 분류된 세입·세출 예산안을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지도

붙임  1. 2021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보조금 정산결과 1부.

2. (공문) 예산 전용 관련 보완 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