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0989
결재일자	2022.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권종우		안은섭	04/14
			고석영
협조
	실무사무관		김완섭

재판 참석 결과 보고(참관일 2022. 4.12.)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없음

2022. 4. 12.

차량공해저감과

(친환경기동반)

자동차검사소 매연포집기의 질산화물 무단배출 사건 관련, 재판 심의에 따른 참관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자동차검사소 재판 참관 결과 보고

□ 재판 참관현황[2022. 4.12. 11:20분]

○ 담당검사 변경: 검사 ***(변경전 검사 ***)

- 원래는 2022. 4.12.은 공판준비기일이었으나, 사건의 내용파악이

끝나서 정식 심의일로 변경(담당판사 결정)

- 공소장변경은 수사를 진행하였던 서울시의 추가제출물(용역보고서)

의 증거능력 보강에 따른 것으로 보여짐

○ 공소장 변경허가: 재판장 ***

○ 검찰측 최종의견: 벌금 1백만원 구형

○ 변호사측 최종의견

- 해당 사업장에 대한 측정을 한 바가 없음으로 부당하며, 코로나 사태

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잘 판단해주시기 바람

○ 선고 예정일: 2022. 5.19. 14:10분

○ 법정 참관: ***(실무사무관), ***(공업주사)

○ 향후 계획: 선고일(2022. 5.19.) 법정 참관, 선고내역 확인

□ 재판 증인출석현황

○ 증인소환: 의정부지방법원(판사 ***)

○ 소환내역

- 사  건: 2021고정667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 피고인: ***외 1명(법인)

- 일  시: 2021.11.23. (화) 14:10

- 목  적: 위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증인 채택 심문

- 증  인: 차량공해저감과 ********

- 장  소: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법정

- 판  사: ***(의정부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 검  사: ***(의정부지방검찰청 송무부)

□ 재판 피고측 출석현황

○ 재판 참여 및 참관

- 피  고: ***(동심자동차 검사소의 대표자)

- 변호인: *** 변호사(법무법인 지인 소속)

- 참관인: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 소속 2명 내외

□ 증언 과정(2021. 11. 23.)

○ 해당 검사소 매연포집기의 가지관 배출확인 경위

○ 증인의 송치수사서 작성여부 확인(위변조 유무포함)

○ 피고측 변호인의 자동차관리법상 매연포집기의 적법성 주장

○ 증인의 현장확인 여부 확인

○ 매연포집기 배출관의 가지관 유무에 대한 논쟁발생

○ 해당 매연포집기에 대한 오염도기준초과에 대한 측정실시 여부

- 증인이 유사 사업장의 표본 오염도측정하였음을 근거로 동일한 측정

결과를 나타낼 것임을 주장, 피고측 사업장을 측정하지않았음을 주장

○ 판사의 원고 및 피고간 언쟁과 위반확인서 징구시 참여자 확인

- 증인이 위반확인서 징구시, 겁박에 의한 강제성 엽에 대한 현장 실제

참여자인 추가 증인소환자(********)에게 심문함

□ 행정 사항

○ 미세먼지 배출원인 질산화물을 배출한 행위로 고발하였고, 이에       합당한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하도록 적극적인 재판 참여 필요

- 다음 재판개정시 선고 예정일인 2022. 5.19. 14:10분에 사전출석하여

판사의 선고사항 등을 파악하고, 부수조치를 취해야 할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