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1092
결재일자	2022.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심재웅	최현국	04/14
		정순은

2022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재심사 선정 세부계획

2022. 4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지원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2년 상반기 재심사 계획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중 계속지원 신청기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재정지원)

□ 20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2022.1월 고용노동부) 등

□ 심사개요

□ 일    시 : 2022. 4. 20.(수), 14:00~18: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6층 회의실

□ 심사대상 : 46개 기업 (금회 신청인원 141명)  ※ 기존 배정인원 95명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위원 : 7인  [붙임1] 참조

□ 심사기준 : [붙임2] 참조

- 심사위원 평점 70점 이상 기업을 계속지원 기업으로 선정

- 계속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재심사일 현재 참여인원을 계속지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별 지원인원 증원 및 감원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재심사 제외 대상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외 대상 기업

＊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p34 1-2 참여제외 대상과 동일

□ 지원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

□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지원기간 : 2022. 5. 1. ~ 2023. 4. 30. (1년)

※ 최대 지원기간 : 5년(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 2년)

□ 지원기준 : 1인당 2,107,260원/월 ※ 월 209시간 근로 기준

□ 지원비율

- 인증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20%)

-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 (취약계층 +20%)

□ 소요예산 : 2,900천원

□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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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사회적경제기업관리,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심사위원회 개최	:	2022. 4. 20.(수)
□ 선정결과 발표	:	2022. 4. 21.(목)
□ 지원약정 체결(자치구↔선정기업)	:	2022. 4. 22. ~ 4. 30.
□ 지원기간	:	2022. 5. ~ 2023. 4.(1년간)

붙 임   1. 심사위원 구성(안) 1부.

2. 심사기준 및 배점표 1부.

3. 심사위원별 심사표 1부.

4. 심사총괄표 1부.

5. 심의의결서 1부.

6. 심사대상 기업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