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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 수요 조사

1.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1277(2022.4.13.)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경비부담규칙」은 국고보조사업의 시도와 시군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은 별표로 정하고, 별표로 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고보조사업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경비부담규칙」의 기준부담률에 대한 개정 수요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4.26(화)까지 [붙임1] 서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4. 아울러,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의견이 반영된 「지방경비부담규칙」[별표]의 연번 및 사업명에 해당하는 2022년 국고보조사업의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명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붙임 1.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 수요 조사(서식) 1부.
2. 「지방경비부담규칙」[별표]에 대응하는 2022년 국고보조사업 현황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주무관	이인순		재정협력팀장	김은숙		재정담당관	04/14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20844	(	2022.04.14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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